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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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52   [예규·판례] 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배척 근거로 삼기 어려워…취소결정 관리자 2022-03-28 529
251   [예규·판례] 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 관리자 2022-03-14 650
250   [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심판원, 농산물 판매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자 2022-02-28 581
249   [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관리자 2022-02-14 805
248   [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관리자 2022-01-28 600
247   [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를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심판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보유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달리 적용하는 것 아냐 관리자 2022-01-17 564
246   [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심판원,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관리자 2022-01-03 659
245   [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심판원 “쟁점건물이 사실상 점포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배제 맞아” 관리자 2021-12-20 495
244   [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과징수 불가능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1-12-06 497
243   [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못했다고 판단,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 잘못 없어 관리자 2021-11-22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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