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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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47   [예규·판례]쟁점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에 과세특례적용 법인세를 추가 부과처분은 정당 심판원,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보유토지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달리 적용하는 것 아냐 관리자 2022-01-17 562
246   [예규·판례]환지처분된 쟁점토지 양도는 자경농지 감면대상 아냐 심판원, 쟁점토지의 양도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은 잘못 없어 관리자 2022-01-03 652
245   [예규·판례] 매매계약서상 점포인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심판원 “쟁점건물이 사실상 점포에 해당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배제 맞아” 관리자 2021-12-20 490
244   [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심판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부과징수 불가능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리자 2021-12-06 493
243   [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심판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못했다고 판단,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 잘못 없어 관리자 2021-11-22 790
242   [예규·판례] 부모봉양 합가 따른 1세대 1주택 아냐…경정청구 기각결정 심판원, 청구인의 아들이 아파트 취득한 후 세대전원 전입했으므로 비과세 특례적용 안 돼 관리자 2021-11-08 681
241   [예규·판례] 객관적인 증빙 없는 쟁점주택, 재산세 납부 여부 구분…기각결정 심판원, 실소유주 판단은 명의신탁 받았다는 객관적 근거 필요해 관리자 2021-10-25 577
240   [예규·판례]농작물 판 내역서 등 증빙 제시 없어 청구주장 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양도시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 배제는 잘못 없어 관리자 2021-10-07 572
239   [예규·판례]전(田) 2,139㎡의 30분의 24지분은 경정 결정해야 심판원,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한 금원 관리자 2021-09-27 482
238   [예규·판례]이미 성립된 취득세 등 조세채권은 환급 안 돼…기각결정 심판원, 쟁점토지 취득이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했어도 관리자 2021-09-0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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