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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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57   [예규·판례] 주식 양도계약도 매매대금 못 받으면 양도소득세 부과 못해...인용 결정 관리자 2022-06-02 765
256   [예규·판례]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소유자 종부세 과세 정당 심판원, 2021년 귀속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사실 확인되므로 관리자 2022-05-23 634
255   [예규·판례]주택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봐야…심판원,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 선결정례 있어 관리자 2022-05-09 410
254   [예규·판례]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1세대 판정…과세처분 잘못 아냐 심판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봐 관리자 2022-04-25 530
253   [예규·판례]쟁점부동산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해 양도세 과세처분 잘못…취소해야 심판원,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해 조세부담 부당감소시킨 것으로 봐 관리자 2022-04-11 874
252   [예규·판례] 재산세 부과 내역만으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심판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배척 근거로 삼기 어려워…취소결정 관리자 2022-03-28 520
251   [예규·판례] 사해행위 판결취소,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증여계약 취소로 안 봐 심판원, 증여계약을 무효화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심리결정 관리자 2022-03-14 643
250   [예규·판례]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양도세 감면 배제는 잘못 없어 심판원, 농산물 판매 이력 등이 확인되지 않고 피상속인 사망 후 1년 이상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자 2022-02-28 572
249   [예규·판례]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이 더 있는 경우 확정신고의무 유무 및 부과제척기간 관리자 2022-02-14 711
248   [예규·판례]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으로 봐 취득세 부과는 잘못…취소타당 심판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단독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 관리자 2022-01-28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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