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이미지 예규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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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수
267   [예규·판례] 세금 감면받은 토지 공장 신축 후 남은 토지에 취득세 부과는 잘못 심판원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신축하고 남은 공간, 나대지로 판단하기 어려워” 관리자 2022-10-24 325
266   [판세]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관리자 2022-10-07 557
265   [예규·판례] 체납으로 20년 압류된 부동산, 압류 풀렸다고 증여하면 ‘무효’ 관리자 2022-09-26 460
264   [판세] 사해행위 주장 부동산 양도 조세채무, 무자력 여부 판단시 소극재산에 포함? 관리자 2022-09-07 375
263   [예규·판례] 알뜰한 부부의 금전거래, 국세청 눈에는 증여·상속만 보이나? - 알뜰히 저축한 돈 남편 지방근무 전세금 보탰다가 돌려받은 걸 사전증여로 본 국세청... 관리자 2022-08-25 712
262   [예규·판례] 무상증여 받은 땅, 감정가액으로 취득세 내면 과다납부 할 수 있어 관리자 2022-08-11 384
261   [예규·판례] 자경농지 쪼개기 매매로 중복 비과세…꼼수 안 통한다 관리자 2022-08-01 448
260   [예규·판례] 지자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종부세 부과는 잘못...인용 관리자 2022-07-18 458
259   [판세] 미등기 양도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판단기준 관리자 2022-07-04 2677
258   [예규·판례]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 합당 심판원, 별거 중인 배우자가 명의만 빌려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 관리자 2022-06-20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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