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개정전 |
2008.12.26 개정후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최저한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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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국법인(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2007.12.31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49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2008.09.26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2008.09.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2008.09.26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2007.12.31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07.12.31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2008.09.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2008.09.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① 내국법인(제7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2008.12.26 개정)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 제4항,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3항, 제6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ㆍ손금산입금액ㆍ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2008.12.26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08.12.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2008.12.26 개정)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을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의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2008.12.26 개정)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2008.12.26 개정)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제12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2007.12.31 개정)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 제6항, 제32조 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2008.12.26 개정)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2008.09.26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12.28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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