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4.12.09 고현식(세무사)2024년 종합부동산세 핵심내용 정리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24.12.16.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간(12.1.∼12.16.) 동안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당초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특례를..

• 2024.12.06 윤희원(세무사)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 포인트(1)

  Ⅰ. 개정세법 핵심요약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종전개정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종전개정 한도 : 월 10만원한도 : 월 20만원☞ 20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

• 2024.12.02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연말은 주식이동 시기를 고려할 ‘적기’

  ◎ 주식이동에 대한 과세 및 컨설팅 동향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다. 필자는 기업에서 주식이동을 고려할 때 연말이 중요한 시기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실제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주식이동을 검토하거나 계획하는 기업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증여 유형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국세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간 다주택자 중과세의 ..

• 2024.12.02 이영훈(세무사)유언대용신탁사례와 취득세 납세의무

  Ⅰ 개요유언대용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구조로 필연적으로 재산의 이전을 수반한다. 특히, 신탁재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세와 관련한 의미있는 조세심판례 및 판결문이 도출되었다. 관련 사례를 토대로 하여 유언대용신..

• 2024.11.29 (외부전문가)[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관련 쟁점 두가지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조정세에 있는 비트코인 랠리비트코인은 지난 21일 10만 달러에 근접한 9만 9055.71달러까지 급등했다. 지난 3월 14일 역대 최고가인 7만 3750달러 대비 34.3%나 치솟았다.비트코인 시가총액(1조 8700억달러)도 은(Silver)과 사우디 아람코 주식 시가총액을 넘어서 전체 자산 7위까지 상승했다. 현재 전체 자산 ..

• 2024.11.26 (외부전문가)[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A씨는 IT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중소 제조기업에서 20년 정도 수출입 통관, 무역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자타공인 전문가가 됐고, 주변의 중소기업들수출입 통관·무역업무에 대한 자문역할도 해주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기도 했다.수출입 통관, 외환 관리, 무역금융 등에 대한 전체적 감이 잡히고 나름대로 현행 제..

• 2024.11.25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비상장주식 평가할 때 골칫거리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액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현황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기업 오너의 부인 등이 사용하는 이른바 '사모님 차량'으로 편법 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유지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특례제도는 회사에서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용 중에 일정한 범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제..

• 2024.11.25 고현식(세무사)상가조합원의 양도소득세 총정리

  종전부동산이 상가인 조합원은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정비사업의의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자격 및 아파트 분양 조건과 「소득세법」상 상가 조합원의 양도소득세에 관..

• 2024.11.18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 부채로 평가 가능할까?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활용 동향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개인사업자로 1억 원에 부동산을 구매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부동산 가격이 50억 원으로 상승하자,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었다.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 방식을 통해 유예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부채로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법인..

• 2024.11.18 이한우(세무사)조직변경과 취득세 과세 문제 검토

  Ⅰ 들어가며법인의 조직변경은 조직변경 전 법인이 소멸하고 조직변경 후의 법인을 새롭게 신설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그 형태만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 문제는 법인세와 취득세로서 이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을 새로운 법인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서로 다른 법인격으로 볼 것인지 또는 조직변경 전·후의 법인을 같은 법인으로 ..

• 2024.11.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투자자는 지금이 기회, 2% 부족한 비아파트 대책 세워야소규모 주택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주택공급을 할 것이다. 또한 신축 후 분양이 불안하면 공급은 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非)아파트의 구매력을 촉진할 수 있는 수요진작책이 필요하다.또한 실수요자도 가수요자도 비아파트 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 2024.11.11 (외부전문가)[김완일의 절세가인]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의 ‘명과 암’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적용 현황상속세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케이크 나누기를 통해 가정해보자. 큰 케이크를 상속재산으로 받은 가족이 있다. 각 가족 구성원은 케이크 일부를 나누어 가졌고, 그에 대한 비용을 각자 자신이 받은 조각의 크기만큼 나누어 내야 한다. 이 때 가족 중 한 명이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비용을 내지 않으면, 남은 가족 구성원들이 그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

• 2024.11.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농지 양도세 8년자경감면 적용 전, 고민해볼 것들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농지를 보유하면서 자경감면을 적용받고자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미리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공유드립니다.일단 자경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보상금을 받거나 소유권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중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재촌요건이라고 하여 농지가 소재한 지역하고 같은 지역에 살거나, 연접한 지역 또는 직..

• 2024.11.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4 상속증여 절세전략 수립에 유익한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2024년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벌써 도래한 듯하다. 상속·증여 등 재산세제의 연관성을 자주 접한 조세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올바른 절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법해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올바른 상속·증여 절세전략(Tax-Planning)의 수립절차는 상속·증여세법뿐만 아니라 개별 세법 상호 간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만 ..

• 2024.11.11 신관식(전문가)상속관련 소송의 유형, 유언 및 유언대용신탁 비교 ①

  1상속의 방법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줄 것인지 미리 준비하는 경우(이하, 준비해 둔 상속)와 그렇지 않은 경우(이하, 준비 없는 상속)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준비 없는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해 두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준비 없는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상속분(법정상속지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