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6.07.1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포괄임금 오남용 상시감독, 이제는 임금·근로시간 관리체계 점검할 때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 올해 기업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 중 하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독 강화이다.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하고 기획감독과 상시감독을 확대하고 있다.이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기존 판례가 요구해 온 원칙을 현장에서 ..

• 2026.07.13 고현식(세무사)부동산 세금 검토 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검토할 때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여러 공부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고,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필요한 사실관계, 적용 가능한 특례, 절세 포인트, 사전에 주의해야 할 위험요소를..

• 2026.07.10 (외부전문가)[예규·판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폭행’이란 용어는 사람이나 물건에 미치는 유형력 행사 전반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그중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다만 형법상 폭행죄는 사..

• 2026.07.07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현장 확인인가, 세무조사인가

  (조세금융신문=설미현 변호사)“이번에는 세무조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현장확인입니다”실무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자주 듣는 설명 중 하나다. 그러나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방문해 수 년 간의 장부와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하고, 거래구조 전반을 확인하며, 장시간 질문을 이어간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세무조사 시작된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그렇다면 법적으로 ‘현장확인’이라..

• 2026.07.07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자녀에게 세금 없이 건물을 물려준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자녀에게 건물을 사주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무섭습니다” 자산가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직접 증여하면 최고 50%의 증여세를 각오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 고민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가족법인’이 주목받고 있다.자녀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도록 하는 방식이다. 절세 효과는 분명하다. ..

• 2026.07.07 윤희원(세무사)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는 각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확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법인사업자 구분 계속사업자의 경우 ..

• 2026.07.06 이영훈(세무사)최대주주 주식의 공익법인 출연과 과세가액불산입 한도 검토

  Ⅰ 개요 자산승계와 관련한 실제 자문 현장에서는 창업주가 보유한 비상장법인 지분을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회사의 영속성을 도모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다. 이때 핵심 쟁점은 출연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 과세가액불산입이 적용되는..

• 2026.07.03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I 시대, 2026 최신 절세전략에 유용한 상담사례는?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 흔히들 ‘아는 만큼 절세한다’고 말한다. AI가 절세 의사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기에는 충분하지만, 자산가들의 개인 재산관리나 재경 분야의 중요한 기업 절세 의사결정을 조세전문가의 자문 없이 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믿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번 호에서는 독자들이 세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유익한 절세팁을 검증된 조세전문가의 관..

• 2026.07.02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금리는 아직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올해 하반기 금융시장의 핵심 질문은 “언제 금리가 내려가느냐”가 아니라 “왜 금리가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느냐”이다.최근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물가가 둔화되고 경기가 식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하며, 주식시장도 유동성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이번 하반기 금리 전망 보고서가 던지는 메..

• 2026.06.30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공부와 실질의 괴리, 세법의 날카로운 칼날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 핵심 결론 국세청은 서류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사용 실태를 봅니다. 공부(公簿)상 용도를 바꾸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됩니다. 절세 전략은 서류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서 완성됩니다. ■..

• 2026.06.29 고현식(세무사)유류분 반환에 따른 세목별 과세관계와 최근 판례 동향

  기존의 「유류분 반환과 세금(상속세·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1)칼럼 작성 이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민법」이 개정되었고,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관련 예규·심판례 및 법원 판례가 추가로 축적되었습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 칼럼의 내용을 기초로 하되, 이후 확인된 개정사항과 주요 예규·판례를 추가로 반영하여 「민법」상 유류분 제도의 기본 구조와..

• 2026.06.25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신구(新舊) 간의 갈등"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신구(新舊) 간의 갈등'은 새로운 세력·가치·제도와 기존 세력·가치·제도가 충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때문에 신구 간의 갈등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조직 그리고 세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특히 정치 분야의 갈등은 기성 정치인과 신진 정치인,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등으로 정당의 운영 방식에서부터 정치개혁의..

• 2026.06.23 (외부전문가)[이봉구의 세무맛집] 차명계좌,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세금융신문=이봉구 세무사)세무사 생활 수십 년, 그리고 19년간 국세청 조사국에서 근무하면서 숱하게 목격해온 장면이 있다. 처음에는 '조금만 편하게 하려고' 시작한 차명계좌가 결국 사업 전체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당신이 어디서 어떤 계좌를 쓰는지 이미 알고 있다.1. 차명계좌란 무엇인가 _ 기본부터 짚는다차명계좌란 거래자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 2026.06.23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 원청이 사내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법 위반이 될까? 최근 노조법이 개정되었는데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해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다툼이 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1. 이 사건의 쟁점대법원은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1997. 9. 5. 선고 97누364..

• 2026.06.23 (외부전문가)[전문가칼럼] 대통령의 SNS 메시지와 부동산시장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SNS를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부터 SNS를 통한 발언들은 쏟아내면서 국민을 놀라게 했다.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지난 1월 23일 “1주택자도 1주택자 나름, 세제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