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법인의 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1970년대부터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 7. 14. 사망하였다...

1. 사실관계 가. 권O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황O남, 자녀인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