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2025.12.31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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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6-04-09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6-04-02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6.04.17 보도자료 | 법무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2026년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변동성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의 상시화와 보호무역 기조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현실화되었다. &..
2026.04.16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
2026-04-03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6.04.14
2026.04.01
2026.03.20
[판세] 외국투자가의 증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 지분 배당금은 ..
2026.02.12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 상 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 외 ..
2026.01.29
[판세] 구 지방세특례법 상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인 창업 여부의..
2026.01.29
2025.10.27
2026.02.1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
2026.02.26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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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검색| 문서번호 | 생산기관 전체 | 법구분 | 결정유형 | ||
| 생산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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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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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선택없이 (예:서면법규재산2023-3968 or 조심2024중1893) 이나 뒷번호 (예:2023-3968 or 3968 or 2024중1893 or 1893)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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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예규판례|
주요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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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2025두3505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대법2025두35058 (2026.03.12) |
| 예규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 기준법규소득2024-211 (2026.04.09) |
| 예규 |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 | 서면소득2024-2359 (2026.02.20)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예규 | 어린이놀이학원, 심리상담센터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학원 및 심리상담센터는 ... | 서면상속증여2025-4781 (2026.04.13) |
| 판례 | (심리불속행)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 (원심요지)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을 모두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대법2026두30102 (2026.04.09) |
| 예규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거주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 | 기준법규소득2024-211 (2026.04.09)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업종 분류 및 경비율 적용관련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2024두42963 (2026.02.26) |
| 판례 | 2026년 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70 (2026.02.12) |
| 판례 | 2026년 1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5두35065 (2026.01.08) |
| 판례 | 2025년 12월 지방세 대법원 판례 요약표 | 대법2021두55364 (2025.12.04) |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판례 | [판세] 외국투자가의 증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 지분 배당금은 감면 대상인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미국 법인인 소외 1 회사와 소외 2 회사가 체결한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소외 1 회사로부터 1995년... | 대법2021두35643 (2026.02.12) |
| 판례 | [판세]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종소세액을 실제사업주의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 성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실제 개설ㆍ운영자이고, 원고는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라... | 대법2024두50681 (2026.01.29) |
| 판례 | [판세] 자회사 발행주식 가치 평가, 임대보증금·매매예약 합의금 부채도 현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2의 아들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8. 12. 31. 소외 3 회사를 ... | 대법2025두34604 (2026.0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