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각 관할 과세관청인 피고들에 대하여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나,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던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지급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공...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원고 소유의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 및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증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605). 서울행정법원은 2010. 6. 18.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8,603,174,7...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이자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주 중 13,600주(지분율 34%)를 보유한 주주이고,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배우자로 2018. 1.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수 40,000...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인 OOO금융지주우리사주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고, 원고는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고의 지배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은행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2021. 9. 30. 정년퇴...

1. 사실관계 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OO학원’이라 한다)은 1950년대에 서울 중구 OOO동 58-17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1996. 7. 31.에 같은 동 58-14, 15, 16 각 토지를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OO학원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1토지 및 위 58-14, 1...

1. 사실관계 가. 망인은 1970년대부터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16. 7. 14. 사망하였다. 원고 이OO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박OO은 망인의 자녀로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① 국내에 예금 744,974원(이하 ‘이 사건 국내예금’이라 한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이다. 바하마 국적의 O로라가 원고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위 법인의 지분 100%는 소외인 OO이 가지고 있는데, OO은 이 주식을 바하마 국적의 OO포드에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3. OO에게 2006년 내지 201...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은행(이하 ‘OO은행’이라 한다) 등을 연결자법인으로 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나. 엄OO은 ‘OO은행과 이OO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OO제지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상실함에 따라 약 902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OO은행과 이OO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1. 사실관계 가. 권O현(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황O남, 자녀인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가 있었는데, 2019. 5. 9. 황O남이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와 피고 및 권O주, 권O미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서 2020. 12. 21....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5. 3. 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천군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9. 3. 29.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 겸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에 이를 4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