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의료법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인 한국도로교통협회가 “제25회 서울 세계도로대회”를 개최하면서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가액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 행사참가자로부터 받는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및 일반기업으로부터 받는 후원금(협찬금) → 수익사업으로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수탁자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종부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적격이 있다 할 것임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를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인 전시장용토지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감면대상 토지라 하여 이를 다시 분리과세대상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 가운데 쟁점감정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액으로서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부터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이 진행되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보험회사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지급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쟁점이다. 원고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에서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러한 지급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의 ''만기, 사망, 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즉,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확한 법규 해석을 강조한 판결로, 조세 감면이나 공제 등에 대한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계신고한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때, “무신고납부세액”은 해당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신고한 “납부할 총 세액”(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 제외) 중에서 추계신고 소득금액과 관련된 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