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권자의 교환권 행사로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에 따라 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당초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른 교환가액의 적정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심 요지) 피고가 명의수탁자인 체납자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당시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으로부터 수동적동업자가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4조제5항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의2②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는 같은법 시행령 §3①8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토지 소유자(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반환된 경우 조특법 제104조의19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기한(5년)의 기산일(취득일)은 위탁자의 기존 취득일임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에 의하면, 총 138세대의 주택을 분양하고, 전체 연면적 27,599.7474㎡ 중 주택외(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이 5,104.5532㎡로 확인되어 그 비율이 약 18.49%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정비사업은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서 쟁점토지 중 89,583.21㎡를 주택건설용 토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서원이 소유한 토지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 주택이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향교 또는 향교재단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