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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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7 이한우(세무사)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와 실질과세·신뢰보호원칙

  Ⅰ 서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핵심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 왔다. 이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금융 지원, 용적률 완화 등 공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장기 임대 의무(예: 10년 이..

• 2025.11.11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사실상 주주 전원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는 유효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이사의 자기거래, ‘주주 전원 동의’로는 부족하다우리 상법은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사회의 직무감독권 행사를 통하여 이사 등과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

• 2025.11.10 이영훈(세무사)유언대용신탁과 취득세 과세이슈

  - 대법원 2025두33790 판결을 중심으로 - Ⅰ 개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생전 의사에 따라 상속 구조를 명확히 결정하고, 사후에 재산 분배를 분쟁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최근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오너를 중심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두..

• 2025.11.07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법인을 위한 2025년 연말 전략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어느덧 2025년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연말이 다가오면 한해를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가업승계와 법인컨설팅을 하는 직업 특성상 전략적인 연말 전략수립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지분이동 등 절세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연말이 다가오면 머리가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다.이번 호에서는 가업승..

• 2025.11.05 김지수(세무사)수익인식시기와 공급시기의 세법상 차이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매출)을 인식하는 방법은 회계와 세법에서 모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거래의 형태에 따라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수익인식 시기와 공급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두 세법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귀속되는 시점에 수익(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 2025.10.3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주택시장 비주류에서 주류로…민간임대 아파트 ‘실거주’ 대안으로 뜬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주택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세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가계부채 강화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의..

• 2025.10.27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테크산업의 세무리스크

  (조세금융신문=법무법인 린 설미현 변호사)최근 구글(Google), 메타(Meta), 텐센트(Tencent) 등 글로벌 기술기업을 둘러싼 세무이슈가 다시금 국제조세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디지털경제의 확산으로 국가 간 조세 경계가 흐려지면서, 각국은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도 과세권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OECD/G20의 포괄적 프레임..

• 2025.10.27 고현식(세무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객관적인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속·증여 시 그 가치 평가가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법령 체계부터 ..

• 2025.10.20 신관식(전문가)신탁을 통한 가업승계 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

  Ⅰ 머리말 이 자료에서 말하는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세법 등 우리나라 법률상 인정되고 허용되는 행위로써 흔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불법적, 편법적 승계와는 차별되고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회 각 분야에서 중소기업 등 창업주 및 최대주..

• 2025.10.16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비상장주식 소득세 평가방법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소득세는 어떻게 산정할까. 가령 회사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산정되는데, 비상장주식을 얼마로 산정하면 될까.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법에 마련되어 있다.다만 그 법 내용을 따라가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각 ..

• 2025.10.16 김지수(세무사)주식 등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범위

  25년 세제개편안(案)으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개정하겠다는 개편안(案) (‘주권상장법인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이상 → 10억 이상’)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현행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주식 등의 투자가 대중화되다 보니 주식 등의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개편안 등이 나오면 많..

• 2025.10.14 윤희원(세무사)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1) 법인사업자 ①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해당 예정신고기간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부법 제48조①·④). 구분 계속사업자..

• 2025.10.13 이한우(세무사)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Ⅰ 들어가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1970년대에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사치성 소비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와 고급주택의 개념 다양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은 여전히 전용면적과 시가표준액을 단순한 기준으로 하여 사치성 ..

• 2025.09.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법을 몰라서 당하는 기업, 사규로 지키는 기업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얼마 전 중소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한 분이 다급한 얼굴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신제품을 내놓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점검에 적발된 것이다.회사의 담당 직원은 “성분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있으니 다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결과..

• 2025.09.30 (외부전문가)[서기수의 경제+] 혼돈 속 기회…2026년을 겨냥한 투자 전략

  (조세금융신문=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최근 경제·금융 트렌드 요약2025년 9월, 세계 경제는 여전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 후 추진하는 '트럼프 2.0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체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을 달구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에너지와 식량 가격을 지속적으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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