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의 고모 B는 2019. 12. 19. 주식회사 C(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기본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생전수익자 B / 위탁자와의 관계: 본인 나. B는 같은 날 수탁자와 사이에 이 사...

1.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빌리지 분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23. 4. 3. 체납법인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717,120,660원을 지정납부기한(2차 지정납부기한) 2023. 4. 30.으로 정하여 경정ㆍ고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1. 6.경 미국법인인 ‘△△△ 엘엘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당하였다. 원고는 2013. 12. 23. 소외 회사와 미국에 등록된 40개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종료하고 지역적 범위를 ‘전 세계’로...

1. 사실관계 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동 소재 아파트(공시가격 1,398,000,000원)를, 원고와 1세대를 구성하는 그의 배우자는 속초시 △△동 소재 아파트(공시가격 57,900,000원)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토목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 11. 23. 소외 1 회사 등과 서울 마포구 △△동 (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2구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복합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르면 소...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도메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숙박예약 플랫폼’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모텔 등 숙박업소(이하 ‘제휴점’이라 한다)와 이용객 사이의 숙박계약을 중개하고, 제휴점으로부터 총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예약대행수수료(이하 ‘이 사건 용역수수료’라 한다)로 지급받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8. 7. 2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13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9. 3. 1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3. 13.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기존채무 4,842,065,000원을 968,413주로 출자전환(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금융회사 등’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하였고, 금융거래자에게 배당 및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

1. 사실관계 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배관, 준설, 포장, 일반건축, 컨테이너, 교량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가 2018 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3. 5.경부터 2020. 7.경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소외 1 회사에서 임원(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 2. 19.부터 같은 해 7. 2.까지 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2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