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감정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매매)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고용관계를 고려하면, 이 건 법인의 입장에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이 될 뿐임.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한 것이라서 그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함

쟁점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외부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영 악화는 청구법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라서 이를 외부적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는 법형식상 부과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상 징수처분의 성격도 상당한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재차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