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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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4 김한기()대도시내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제도 해설(상)

  대도시내 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 해설(上)目 次(上篇)Ⅰ. 서 설Ⅱ. 대도시내 법인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요1. 대도시내 법인 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개요2. 지방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의 범위Ⅲ. 등록세 및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 법인1.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대도시내 법인가. 대도시내 법인등록세 중과세 요건(법 제138조 제1항)나. 대도시내 법인합병 및 분..

• 2002.05.22 손상익(세무사)매출누락액 등에 대한 소득처분

  [요 지]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 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

• 2002.05.21 김동석()인적용역 개인공동사업자와 법인기업의 조세부담분석

  Ⅰ. 서 설벤처기업,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 인적용역 개인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전부가 그 지분을 법인에 출자,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법인경영에 직접 참여할 경우 동일한 조건이라고 전제했을 때,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한 세금과 법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세금을 비교 분석,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분석의 범위개인공동사업자의 ..

• 2002.05.21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Ⅰ. 여는 글Ⅱ. 본문Ⅲ. 닫는 글Ⅰ. 여는 글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뜻하고 있고1), 아울러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되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에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라고 규정되고 있다. 한편 과세관청은 "세법이 규정하는 의..

• 2002.05.21 이종영()알기 쉬운 부가가치세법의 개편방향

  Ⅰ. 서 언국제화 및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21세기 정보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거래도 변화하여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더욱이 국가간 조세경쟁이 이미 발생하였으며 향후 각국의 재정수입의 확보와 건전한 국민경제를 육성하여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각계에서 기울여지고 있는 바 국제적으로는 OECD를 중심으로 직접세 부분에서는 유해조세환경(..

• 2002.05.21 곽태원()지식기반사회와 공부하는 관료상

  한참 지식기반사회 이야기가 매체를 장식하던 때가 있었다. 그리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신지식인도 여러 명 탄생했었다. 왜 그 이야기들이 쑥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21세기를 살아가려면 지식과 정보 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고 본다.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를 어떤 의도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용어가 정치적 구호의 성격을..

• 2002.05.13 김완석()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결손금 공제제도의 의의1. 결손금 공제의 제도적 취지소득세는 자연인의 가득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 즉 생애소득(Lebenseinkommen)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와 같은 과세방법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므로 생애소득을 각각 1역년(과세기간) 단위로 구획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간과세의 원칙에 따라 생애소..

• 2002.05.13 김홍규(세무사)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등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구분

  [요지]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봄[질의]손해배상금 및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대방(피고)으로부터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득하였을 경우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지 (사건번호:소득46011-10201, 2001.3.10)[회신]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 2002.05.06 김인근(세무사)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기능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기능과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보관Ⅰ.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기능오늘날 경제의 급속한 발달과 동시에 신용거래가 급속히 신장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세법에서도 신용카드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제도가 있는 바, 여기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가맹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에 대하..

• 2002.05.06 김완석()증여의 합의해제와 증여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 1. 31. 2000헌바35 〔합헌〕【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5항 위헌소원】청구인 :서○홍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99구279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1. 사실관계의 개요(1) 청구인 서○홍은 1992.12.30 자신의 아들인 서○원에게 부천시 중구 도당동 대 1,492.9㎡ 및 그 지상 건물 합계 696.04㎡(이하 "이 사건 부동산&..

• 2002.05.06 최명근()국세청장 임기제, 우리도 해보자

  재정은 국방·치안과 더불어 나라의 3대 기둥이다. 세무행정은 재정조달의 측면에서는 국가의 운영과 세금의 부과ㆍ징수의 측면에서는 국민의 기본인권인 재산권 보장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국세행정을 담당하는 수장(首長)인 국세청장이 어떤 사람으로 임명되는가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중요하고, 납세자로서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국세청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

• 2002.05.02 손상익(세무사)비상장법인주식 평가방법에 대한 해석사례

  [요 지]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도 포함한다[서일 46014-10245, 2002.02.27]. [질의내용]상속세법시행령 ..

• 2002.04.26 온용덕()합의에 의한 채권포기 금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문서번호]재법인 46012-70 [생산일자]2002년 04월 11일[요 약] 채권담보물에 대한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경매) 처분시 처분배당금이 회사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받지 못한 잔여채권의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는 것임 [질 의] (사실관계) ○ △△(주)는 2000.04.20 회사정리절차인가 결정 ○ 1997년 ○○실업(주)로부터 ..

• 2002.04.26 손상익(세무사)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 영위시 세무처리

  [요 지]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서이 46012-10336, 2002. 2.27.].[질 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

• 2002.04.25 김희규(세무사)수증인의 명의로 증여받은 오피스텔의 증여시기 판정

  [국심 2001서2937] 2002.4.11Ⅰ. 주문○○○세무서장이 2001.10.9 청구인에게 한 1997.8.14 증여분 증여세 2,446,600원 등 증여세 합계 17,442,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시기를 2000.8.18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Ⅱ. 이유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4.2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이하 "쟁점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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