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칼럼위원명

• 2025.09.30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LH가 공공택지를 직접 시행하면 무엇이 문제인가?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공공택지 공급우리나라의 공공택지 공급은 지난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대량 공급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 조성되는 계획도시, 신도시를 조성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급되었다.그 결과 1989년 4월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신도..

• 2025.09.29 신관식(전문가)최근 신탁 사례 : 비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유족위로금관련 유가족신탁

  1 비거주자의 유언대용신탁 1-1) 고객 상황과 재산 내역 James Shin 고객(남, 75세)은 48년전 국내 ○○대학교 졸업 후 미국 보스턴으로 ○○○대학교 석사과정을 위해 떠났고 박사과정 및 결혼, 취직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슬하에는..

• 2025.09.23 (외부전문가)[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 이중규제

  (조세금융신문=설미현 (유)법무법인 린 파트너변호사)1) 가지급금의 법적 성격과 과세 프레임명칭을 불문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 핵심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가 전형적이며,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과의 상계가 가능하다.2) 인정이자: 이자율 선택과 3년 의무적용특수관계인에게 무·저리로 금전을 대여하면 시가 이자를 익금에 산입(인정이자)한다. 이 때 시가 ..

• 2025.09.22 고현식(세무사)상속·증여재산의 감정가액에 관한 쟁점 총정리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때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감정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다양하여 실무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합니..

• 2025.09.1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America First 고관세 정책의 역설과 우리의 대응

  (조세금융신문=한상곤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수)자유무역 질서의 역행지난 30여 년간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을 지향하며 관세 장벽을 꾸준히 낮춰왔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자유무역협정(FTA)이 확산되면서 세계 가중평균 관세율은 1990년대 8~10%에서 최근 2~3%로 하락했다.그러나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merica First’를 앞세우며 ..

• 2025.09.17 이영훈(세무사)자기주식, 주주환원에서 승계전략까지: 활용과 세무 쟁점

  최근 기업 환경에서 ‘자기주식(자사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적대적 M&A 방어 혹은 지배력 강화를 위한 도구 정도로만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주주환원 정책, 임직원 보상체계, 가업승계 설계, 경영권 분쟁 대응 등 기업자본 전략 전반에서 핵심 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상법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

• 2025.09.15 김지수(세무사)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계산 방법

  비사업용 토지란 세법에서 정한 기간 중에 토지 지목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즉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간기준’과 ‘용도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전에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것에 이어 이번에는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 2025.09.11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감사위원회위원 3% 룰,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시 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아닌지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즉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하는 때에는 ..

• 2025.09.10 Etaxkorea()[수피법]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주의할 점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세무사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챙겨야 할 사항이 늘어났고 자연스레 수정신고에 대한 위험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실제로 양도코리아를 통한 상담 건수 중 수정신고와 관련한 사항이 재작년부터 점점 증가하였고 양도코리아가 세무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라는 부분까지 고려하면 위의 ..

• 2025.09.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산업재해 병원 선택, 근로복지공단 지정 의료기관이 최선일까?

  (조세금융신문=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좋은 병원은 치료를 잘하는 의료기관이다. 명의는 환자의 건강을 잘 회복시키는 의사다. 그렇다면 환자가 선택해야 하는 병원은 물어볼 필요도 없다. 치료를 잘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 산업재해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다친 부위나 질환에 전문성이 깊은 의사가 있는 병원이다.대개 산업재해 치료 전문성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이 높다...

• 2025.09.09 (외부전문가)[예규·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최근 시효이익 포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는 사안이다.원고는 피고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2억 4000만원을 차용하였는데, 그중 제1, 2 차용금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1800만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 소유 부동산에..

• 2025.09.09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이재명 정부 1호 부동산 대책 ‘6·27 대출 규제’로 시장 조이기

  (조세금융신문=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대출 규제의 배경지난 1월 달 잠시 주춤했던 가계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 5월 달과 6월 달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5.3조 원과 6.0조 원이나 증가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4.8조 원과 5.6조 원으로 대출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 2025.09.08 이한우(세무사)복지 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과세 형평성

  Ⅰ 들어가며 최근 기업은 임직원의 복지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형태가 복지 포인트 제도이다. 복지 포인트는 임직원에게 일정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복지몰 및 제휴 가맹점 등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2025.09.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대비 알면 돈 되는 ‘원천징수 절세팁’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회계사)이번 호에서는 2025년 귀속 원천징수 절세전략에 대하여 필자가 올 상반기 상담받은 사례 중 독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니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란다.1. 자가운전보조금/식대/자녀보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요건(서면-2024-원천-3357, 2025.03.25)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자목(자가운전보조금), 러목(식사대), 머목..

• 2025.09.05 (외부전문가)[전문가 칼럼]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이슈사항 점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그동안 말이 많았던 새 정부 취임 후 세법개정안이 드디어 7월 말 발표되었다.세법개정안 주요 골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증세’ 기조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어 아쉬운 점이 있다.또한 코스피 5000시대를 외쳤던 것과 달리 주식양도 관련 세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와는 반대 방향의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