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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x2년 x3년 x4년 ① 누적공사원가 360,000 740,000 930,000 ② 총공사예정원가 900,000 925,000 930,000 ③ 공사진행률(①÷②) 40% 80% 100% ④ 누적공사수익(도급금액×③) 400,000 800,000 1,000,000 ⑤ 전기누적공사수익 - (400,000) (800,000) ⑥ 공사수익(④-⑤) 400,000 400,000 200,000 ⑦ 공사원가 (360,000) (380,000) (190,000) ⑧ 공사이익(⑥-⑦) 40,000 20,000 10,000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진흥법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④ 위탁자등*이 ①의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과반수 이거나 그들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①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②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삭제(1981.12.31)
법 제101조 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와 소각에 대하여 의제배당 소득액을 산출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처분의 근거 법령을 위배하여 주식의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과다한 의제배당액을 산출하였고, 산출한 배당소득이 어느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그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aaa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청구법인의 주주는 aaa와 배우자로만 구성(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전에는 aaa가 100% 소유)되어 있어 aaa가...
(나) 또한「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된 고정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기간 중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
① 법인세과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고, 무납부·과소납부하거나, 수정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② 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경정청구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법인세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한 후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 등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
① 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대상법인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법인 명단(제22조에 따른 부실법인은 제외) 및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등 결정 자료를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권장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에 대하여 무신고법인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담당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법인세과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무신고법인에 대하여 사업운영실태 등...
◐ 복권당첨금으로 부부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복권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4630, 2012.12.27) 사회통념상 복권당첨금은 부부 중 어느 한사람의 운에 의해 당첨된 것이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형성한 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복권당첨금을 수령한 것은「민법」제8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민법」제831조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관리, 사용, 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부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 36% 5,200,000 6,400만원 초과 45% 10,960,000 40% 5,800,000 6,400만원 초과 50% 12,200,000
연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8 119.2 120.5 122.5 125.7 128.7 113.3 2007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116.6 116.9 117.4 118.3 2006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113.9 114.2 113.1 112.5 112.6 2005 108.6 109.0 109.5 110.2 109.6 109.0 109.9 110.2 110.8 111.0...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A04)]란의 ⑤총지급액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21)총급여액과 (20)비과세소득 계(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에 한함)를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신고서 상 ⑥소득세 등은 지급명세서 상 연말정산 근로자의 (77)차감징수세액을 합계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 환급방법(소득세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 됨에...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등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 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외근로자를 위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건강보험료(해당 국가의 의무부담분 포함), 의료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인")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2%[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
증여
양도
취득세
비과세
세금계산서
상속
법인
가산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