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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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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법령자료
(훈령 제118호)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훈령제118호)국민권익위원회및그소속기관인사관리규정.hwp
(훈령 제119호)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2016.1.18.개정)
(훈령제119호)국민권익위원회정보공개운영규정.hwp
(훈령 제120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16.1.20.개정)
(훈령제120호)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hwp
(훈령 제121호)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 규정(2016.2.15. 개정)
(훈령제121호)무기계약근로자및기간제근로자관리운용규정.hwp
(훈령 제121호)국민권익위원회 파견직원 관리규정(2016.2.15.개정)
(훈령제121호)국민권익위원회파견직원관리규정.hwp
(훈령 제121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2016.2.15.개정)
(훈령제121호)국민권익위원회회의운영규칙.hwp
(훈령 제122호)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2016.4.19.개정)
(훈령제122호)국민권익위원회및그소속기관인사관리규정.hwp
(훈령 제123호)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2016.4.28.개정)
(훈령제123호)국민권익위원회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hwp
(훈령 제124호)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운용규정(2016.5.25.개정)
(훈령제124호)국민권익위원회상담위원운용규정.hwp
(훈령 제125호)국민권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인사관리규정 (2016.6.30.개정)
(훈령제125호)국민권익위원회및그소속기관인사관리규정.hwp
(훈령 제126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2016.9.23.개정)
(훈령제126호)국민권익위원회와그소속기관위임전결규정.hwp
(훈령 제127호)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2016.9.28.개정)
(훈령제127호)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행동강령.hwp
(행정자치부훈령 제83호)행정자치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2016.09.28 신설)
행정자치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규정
제정 2016. 9. 28. 행정자치부 훈령 제83호
행정자치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규정.hwp
(기획재정부훈령 제307호)기획재정부공무원행동강령(2016.09.28 개정)
기획재정부공무원행동강령.hwp
(기획재정부훈령 제308호)기획재정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6.09.28 신설)
기획재정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시행 2016.9.28] [기획재정부훈령 제308호, 2016.9.28, 제정]
■ 별표 및 별지서식 포함
기획재정부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hwp
(국세청훈령 제2236호)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2018.02.07 개정)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정 2003. 5. 19. 제1499호
개정 2003. 7. 10. 제1507호
2004. 7. 12. 제1577호
2006. 1. 1. 제1598호
2006. 9. 4. 제1621호
2007. 3. 1. 제1636호
2009. 1. 21. 제1713호
2010. 5. 17. 제1858호
2011. 6. 1. 제1900호
2012. 6. 8. 제1942호
2012. 7. 23. 제1946호
2013. 9. 11. 제2007호
2016. 2. 1. 제2137호
2016. 9. 28. 제2167호
2018. 2. 7. 제2236호
(훈령제2236호)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hwp
(국세청훈령 제2237호)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8.02.07 개정)
개정 2017. 3. 13. 제2191호
개정 2018. 2. 7. 제2237호
(국세청훈령 제2191호)국세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국세청_부정청탁_및_금품등_수수의_신고사무_처리지침.hwp
(고시 제2014-1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2014.10.31.제정)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연 혁
제정 2014. 10. 31.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4-1호
* 소관과 : 공익보호지원과
(제2014-1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고시 제2016-1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1.25.개정)
(고시 제2016-1호)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고시 제2016-2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2016.9.28.제정)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의 구분) 시행령 제25조 관련 별표 2의 제2호나목에 따라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의 직급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다만, 별표의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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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등 급 ＼ 기관유형 |
장관급 이상 |
차관급 |
4급 이상 |
5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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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
국회 |
국회의원 |
국회의장비서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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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국회사무총장 |
국회도서관장, |
수석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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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관 |
수석부장연구관, |
헌법재판연구원장, |
헌법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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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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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대법관 |
14호봉 이상 판사 |
13호봉 이하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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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 교육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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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
선거관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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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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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등급 이상 |
5등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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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감사원장 |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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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
비서실장, |
수석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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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
검찰총장 |
대검검사급 이상 |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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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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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
치안정감 이하 |
경정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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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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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본부장 |
소방정감 이하 |
소방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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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
대장 |
중장 |
소장 이하 |
중령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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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장 |
국가정보원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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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각 부 장관, |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
고공단 지도직, |
지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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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
광역 |
행정 |
서울특별시장 |
기타 시ㆍ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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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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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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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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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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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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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ㆍ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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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대학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
부교수 이상 |
조교수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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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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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
교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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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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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
교육연구관, |
교육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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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포(2016. 9. 8.)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직급별로 구분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면서,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직급 구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다만, 직급 구분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에 한정함
□ 주요내용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임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급을 정함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고시제2016-2호)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고시.hwp
(예규 제94호)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2016.1.13.개정)
(예규제94호)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지침.hwp
(예규 제95호)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2016.1.25.전부개정)
(예규제95호)공익신고보상금및포상금사무운영지침.hwp
(예규 제96호)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2016.1.25.개정)
(예규제96호)공익신고접수및처리사무운영지침.hwp
(예규 제97호)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2016.1.25.개정)
(예규제97호)공익신고보호사무운영지침.hwp
(예규 제98호)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2016.2.12.개정)
(예규제98호)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지침.hwp
(예규 제99호)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2016.2.15.개정)
(예규제99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hwp
(예규 제100호)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6.3.10.개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예규제100호)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hwp
(예규 제101호)국민권익위원회 일반민원 처리지침(2016.4.28.개정)
(예규제101호)국민권익위원회일반민원처리지침.hwp
(예규 제102호)근무성적평가 및 경력가점평정 등 운영지침(2016.6.3.개정)
(예규제102호)근무성적평및경력가점평정등운영지침.hwp
(예규 제103호)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2016.9.26.개정)
(예규제103호)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hwp
(예규 제104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6.9.28.개정)
(예규제104호)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hwp
(예규 제105호)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2016.9.27.개정)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예규제105호)부패행위신고사무운영지침.hwp
(예규 제106호)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2016.9.27.개정)
(예규제106호)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hwp
(예규 제107호)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관리지침(2016.9.28.개정)
(예규제107호)국민권익위원회공무원의외부강의등에관한관리지침.hwp
(예규 제108호)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2016.9.28.제정)
(예규제108호)국민권익위원회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