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근로장려세제 개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자가 신청가능

요 건	내 용
① 총 소 득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
③ 주 택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 산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이상 수급자, 외국인 등은 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환급 및 환급의 제한

요 건	내 용
① 신 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신청
② 결정ㆍ환급	신청 후 3개월 내(8월) 결정,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결정 후 30일 내 환급(9월)
③ 환급제한	고의ㆍ중과실(2년),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5년)

*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6월말까지 환급

□ 근로장려금의 산정

○ 부부의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 지급

총 급여액(근로소득)	근로장려금
ㆍ0∼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15%
ㆍ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만원 정액 지급
ㆍ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1,700만원－총급여액)× 24%

* 배우자・직계존비속・사업자외의 자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참고2	근로장려금 신청 미담사례

□ 농촌에 시집온 필리핀 신부의 근로장려금 신청

○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낳고 살던 필리핀 신부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김천세무서를 방문하였으나,

- 필리핀 신부가 근무했던 어린이 집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김천세무서 ○○○조사관은 희망에 부풀어 있는 필리핀 신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 급여수령통장 사본을 근로소득입증자료로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다문화 가정 신부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하였음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로 가족상봉의 계기 마련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사업실패로 가출하고 가족들은 살던 집이 경매되면서 쫒겨나 박모씨와 가족들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음

○ 영등포세무서 ○○○조사관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하여 박모씨의 근무처를 통하여 연락을 하는 한편,

- 기한 내 신청을 못할 것이 걱정되어 박모씨 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박모씨 부인에게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음

○ 그동안 연락두절로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걱정이던 박모씨 부인은 남편이 일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하여 남편과 연락이 됨으로써 잃어버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게 되었음

□ 청각장애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충남 예산에 거주하는 ○○○씨에게 어렵게 확보한 전화번호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씨는 청각장애자로 전화통화가 불가능 하였음

○ 예산세무서 △△△조사관은 ○○○씨 부인의 전화번호를 추가로 확보하여 ○○○씨 부인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으로써

- ○○○씨 부인의 자녀들이 △△△조사관과 연락을 하여 △△△조사관은 친절한 안내와 근로장려금 신청서 우편발송 등을 통해 청각장애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