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세무사회와 (주)더존테크윌(이하 "회사"라 한다)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세법률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정보
이용자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및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의 화면을 통해 게시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는 7일전에 공시합니다.
제3조
(약관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이용자: 회사와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2. 이용자ID: 이용자식별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승인합니다
3. 비밀번호: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4. 요금납입책임자: 서비스 이용요금등 약관에 따른 모든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자로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 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개통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5조 (이용의 신청)
① 이용계약은 서비스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이용희망자가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기재한후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 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간의 이용계약 은 성립됩니다
② 이용희망자가 미성년자(만 20세미만)또는 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등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사이트 및 회사에 비치게시 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처리 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계약은 이용자ID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개이상의 이용자번호로 합니다.
⑤ 대량이용,서비스이용이 특별한 경우 및 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이용 신청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팩스 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2.
서비스제공 개시일 및 요금등에 관한 사항
3. 회사 및 회사의 협력사가 제공하는 부수상품(온라인 및 서적물)에 대한 안내 및
권유사항(2005년 5월 25일 신설)
4. 이용자의 책임의무사항
제7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및 제한)
①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라고 판단될때는 이를 승낙하지 않습니다
1.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3. 신용정보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터넷 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4.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1. 이용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사용요금등(가산금 및 불법면탈요금포함)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해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또는 과실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제8조 (이용자번호부여 및 변경)
① 이용자번호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의 요청에의해 변경할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전화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등록되어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2. 타인에게 혐오를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3.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이용고객은 이용자번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수 없으며 이용자보호 및 비밀번호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제공개시) 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을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이용희망일을 명시 한 경우에는 그 이용희망일을 개시일로 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설비상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개시가 지연될때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종류)
① 조세법률종합서비스(www.etaxkorea.net)의 모든내용
② 서비스내용이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③ 단 2항의 서비스는 유료 조세법률종합서비스 이용자에게 1copy를 최대 1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후에는 회사에서 정한 업그레이드 비용을 납부하는 이용자에 한에 지속 제공됩니다.
④ 유료서비스내용이 추가,변경,삭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를 공지합니다.
제11조 (서비스이용시간)
①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의 기기고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로 인한 중단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3. 정전으로 인하여 주 컴퓨터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4. 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5. 주기기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중단
6. 기타 위의 각호에 준하는 경우
제12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는 주민등록표상의 본인실명으로 개인에게 하나만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가 회사와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용자번호에 대해 일괄 이용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번호는 본명(실명)이 이용자명과 연계되어야 하며 회사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 개인명외에 법인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명도 가능합니다.
③ 이용자번호를 소유한 이용자는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서비스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 에
의한 부정사용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임의로 삭제,거부할수 있습니다.
1. 타 사용자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제 3자의 저작권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제 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① 회사가 제공하는 조세법률종합서비스 자료를 요약,분류,편집,가공한 내용과 동 자료에 첨가한
해설,요지 등은 (주)더존테크윌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② 회사의 서비스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와
(주)더존테크윌 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허가없이 전재,변조,복사,양도,배포,출판,판매하거나 상품제작,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등
에 사용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15조 (이용책임)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의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된는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배포,누설하여서는 아니됩 니다.
다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타인의 이용자보호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출판,방송 등에 사용하 여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문장,도형,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7.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유포행위
8.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 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 자 및 이용요금납입자에게 있습니다. 단,회사는 고의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④ 이용자는 주소,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등 이용계약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내용을 지체없이 회사에 고지
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후 변경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책임)
① 이용자는 자기책임하에 서비스를 이용하여 서비스자료의 선택 또는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대한 책임 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송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에게 통보된 이용자번호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④ 요금선납이용자가 제17조의 이용자의 의무위반 또는 제7조 및 17조1항의 서비스 이용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기간 동안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9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비밀번호등 이용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습니다.
제20조 (양도금지 및 지위승계)
①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는 다음 제 2항 이용고객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1.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때 2.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3. 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4.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때
5. 그밖에 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 다 1. 이용고객 변경사항
2. 요금고지 주소변경 3. 요금납입자의 변경
제21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최종요금 납부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 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제조치 7일전까지 그뜻을 이용
고객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전통보없이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1. 이용요금을 부과된 납기일 이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시 2.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3.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4.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5. 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진술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6. 타인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7. 기타 회사에서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회사는 제 3항의 규정에 의해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부과되며, 최초가입한
달의 요금은 부과 되지 않지만 탈퇴한 달의 이용요금은 정상적으로 부과됩니다.
② 회사는 해당월의 이용요금을 별도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사전에 이용자가 정한 납입방법으로 당월에 청구하며 회사 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번호를 단위로 하여 부과합니다.
③ 요금의 납입방법 및 요금에 대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의 공지 및 서비스별로 정하여진 바에 따릅니다.
제23조 (이용요금납부자)
① 이용요금납부자는 이용고객으로 합니다. 다만,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를 이용요금 납부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용요금납부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해야할 요금의 모든채무에 있어 이용자와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제24조 (이용요금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서면등을 통해 요금의 납임청구내역을 납입기일 7일전까지 이용요금 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신용카드자동납부방식으로 요금을
납입하기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발송한 납입청구서가 요금납입자나 그 가족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 (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이용요금납입자는 요금을 서비스별안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26조 (가산금 및 서비스중단)
① 회사는 서비스이용요금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책임자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체납요금의
5/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수 있으며 납입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할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때에는 서비스
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고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이용요금 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 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사의 심사에 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이용요금의 이의신청)
① 이용고객은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s 1항의 이의신청접수후 15일이내에 이의 타당성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28조 (요금의 반환 및 청구)
① 회사는 요금의 과오납이 있을시는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다음달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을 반환받아야 할 이용자가 요금체납이 있는경우에는 반환해야 할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③ 회사는 과소청구액에 대해서는 익월에 합산청구합니다.
제29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가 서비스 등의 내용을 무단복제,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 CD-ROM,
ON-LINE, 인터넷 서비스등 기타 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본 약관 제 14조에 해당하는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류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을 정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천재지변과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 중지에 대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1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요금등 서비스 이용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32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약관은 2005년 5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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