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의 모든것 - 이택스코리아

제2조 납세의무자

2-1-1 주류의 외포장(종이케이스)만 수입시 주세과세여부

제3조 정의

3-1-1 조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3-1-2 간장등에 알콜분이 2~3도 함유된 경우 주류 해당여부

3-1-3 수입주정의 주세법 적용 여부

3-1-4 알콜분 1도이상 함유한 제품 중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조미식품(예:간장)의 주류 해당 여부

3-1-5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3-1-6 약용곡자의 "국" 해당 여부

3-1-7 천연과즙 및 알콜이 함유된 제품의 주류해당 여부

3-1-8 주정의 주류 해당 여부

3-1-9 액체조미료 "미정"의 주류 해당 여부

3-1-10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3-1-11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

3-1-12 비알콜성 맥주의 주류 해당여부

3-1-13 알콜함유 쥬스의 주류 해당여부

3-1-14 6도 이상 알콜함유 의약품원료의 주류 해당여부

3-1-15 공업용합성에틸알콜이 주세과세대상 주류인 주정 해당 여부

3-1-16 조미용 양념의 주류 해당여부

3-1-17 향료의 주류 해당여부

3-1-18 "미링주요"의 주류 해당여부

제4조 주류의 종류

4-1-5 위스키 제조용 원액 수입방법

4-1-6 인삼주, 브랜디 원액을 첨가한 인삼주의 주종 분류

4-1-7 중국산 건력주의 주종분류

4-1-8 진피틴크 및 킬라자닌 C-100이 주류 해당여부

4-1-9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의 주류 해당여부

4-1-10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제5조 주류의 규격 등

5-3-1 첨가물료의 임의 제조 가능여부

5-3-2 너도밤나무가 첨가물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5-3-3 주류의 첨가물료,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5-3-4 희석식 소주에 금분(Gold Leaf) 첨가시 주류의 종류

5-3-5 소주의 첨가물료

제6조 주류제조면허

6-1-1 제조면허 대상(칵테일 학원)

6-1-2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6-1-3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6-1-4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6-1-5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6-1-6 주류제조면허의 취득 요건 등

6-1-7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6개월이 지난 다음 일정용량 용기에 넣어 판매 가능한지 여부

6-1-8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시설기준

6-1-9 주정제조업면허 시설기준

6-2-1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여부

6-2-2 주류제조면허의 공매가능 여부

6-3-1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6-5-1 민속주 문화제 지정에 관한 질의

6-5-2 전통주의 제조면허 절차

6-5-3 민속주와 관련된 제도

6-6-1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여부

6-7-1 용입제조장의 허가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7-1-1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7-1-2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8-1-6 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8-1-7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8-1-8 종합주류도매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

8-1-9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8-2-3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

8-3-1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8-4-1 주류판매면허의 효력범위

8-5-1 생필품중개업과 주류중개업 법인합병시의 면허효력

8-5-2 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살균탁주 판매

8-6-1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주주임원 변경 절차

8-6-2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변경 방법

8-7-1 주류수출입업면허

8-7-2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의 승계 가능 여부

8-7-3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8-8-1 의제판매면허의 취소사유

8-8-2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외국양주의 주류판매면허대상 여부

8-8-3 주류의제판매업 면허 대상

8-8-4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8-8-5 휴게음식점의 의제 주류판매업면허

8-8-6 면허신청후 면허부여전 주류의 취급

제9조 면허조건

9-1-1 휴·폐업자에게 주류공급 가능여부

9-1-2 탁주소매업자의 판매범위

9-1-3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9-1-4 판매면허 취소사유 해당여부

9-1-5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제10조 면허의 제한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11-2-1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허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11-2-2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여부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13-1-1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13-1-2 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13-1-3 제조면허 양도 또는 동업경영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여부

13-1-4 제조면허권 일부 양도가능 여부

13-1-5 해산법인의 주류제조면허취소 여부

13-1-6 제조면허 양도시 면허 취소 사유 해당여부

13-1-7 제조면허의 양도

13-1-8 제조면허 취소 해당여부

13-1-9 탁주 공동 제조면허의 취소

13-1-10 주세포탈액 산정 기준

13-1-1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

15-1-1 수퍼체인본부의 면허 취소

15-1-2 판매면허정지처분후 재조사하여 면허취소 가능여부

15-1-3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등

15-1-4 1. 주류수입업면허를 보유하는 2개 법인의 주주, 이사, 감사가 같고 1개 법인의 주류수입업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인의 면허취소사유 여부 2. 주류수입면허취소처분시의 계속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15-1-5 주류도매업의 위탁관리

15-1-6 종합주류 도매면허사업 운영중에 면허요건 미달사유 발생시 면허취소 여부

15-1-7 주세법상 1주조년도의 기간계산에 대한 질의

15-1-8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

15-1-9 주류판매업체의 장기휴업에 따른 면허취소

15-2-1 기장의무의 위반에 의한 판매정지처분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16-1-1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17-1-1 수입판매업 면허

17-1-2 연락사무소의 사업범위

17-1-3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

17-2-1 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제18조 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

18-1-1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18-1-2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 방법

제19조 주조사

19-1-1 주조사 자격시험 면제대상학과

제21조 과세표준

21-1-1 하치장 출고판매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21-1-2 독과점가격

21-2-1 탁주제조업자 합동운영의 부당공동행위 여부

21-3-1 미회수 공병보증금에 대한 주세 과세 여부

21-4-1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21-5-1 고량주에 거북알을 침적하여 만든 주류의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제22조 세율

22-1-1 수입주정의 주세율 적용방법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29-1-1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로 출고 불능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제31조 면세

31-1-1 면세되는 외항선박의 범위

31-1-2 외항선박 등에 면세주류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면허절차

31-1-3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여부

31-1-4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31-1-5 외국공관 납품주류 면세요건

31-1-6 외교관전용면세점에 대한 주세면제 여부

31-1-7 면세맥주의 출고방법

31-1-8 대행수출의 주세 면제 해당여부

31-1-9 주세 면세

31-1-10 외국에 주류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31-1-11 재외공관 납품주류의 면세

31-1-12 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31-2-1 수입주류의 면세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32-1-1 공업용 주정 및 에탄올의 범위

32-1-2 의약품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32-1-3 물파스제조용 에탄올의 면세여부

32-1-4 주정실수요자 증명

32-1-5 공업용 주정 수입절차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34-1-1 면세주류환입에 대한 주세의 과세여부

34-1-2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여부

34-1-3 주류 환입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여부

34-1-4 통관후 파손된 주류의 주세환급 여부

제35조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0조 주세보전명령

40-2-4 탁주제조자의 판매 행위 범위

40-2-5 주류중개업면허자가 직접 호텔에 주류공급 가능 여부

40-2-6 주류도매업자간 주류판매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인지 여부

40-2-7 수퍼, 연쇄점 본·지점간의 주류구입 및 판매 가능 여부

40-2-8 수퍼마켓전문체인업체의 가맹점이 체인본(지)부가 아닌 현지 주류도매상에서 직접 주류구입이 가능한지 여부

40-2-9 캔맥주의 유흥음식점 판매가능 여부

40-3-1 공병보증금의 회계처리

40-3-2 공병대금과 공병수수료 지급

40-4-1 수입주류 전문도매업면허를 받은 자의 공급구역

40-4-2 종합주류도매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공급가능지역의 범위

40-4-3 탁주신규제조면허 및 공급구역제한 폐지

40-5-1 소량 장거리 운반이 '상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0-5-2 주류운반차량의 요건

40-6-1 포도주 등 주류의 통신판매 가능 여부

40-6-2 민속주등 주류통신판매

40-7-1 탁주 판매용기 제한

40-8-1 일정량 이상 판매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

40-9-1 군납 비면세주류 상표표기건의에 대한 회신

40-9-2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40-10-1 농협중앙회에서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수금업무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류 거래질서문란행위 해당 여부

40-10-2 주류소매업자에 대한 주류공급물량 범위

40-11-2 상표등의 표시금지 사항

제44조 납세증명표지

44-1-1 납세병마개에 스티카 부착 가능여부

44-1-2 납세병마개에 보조캡 사용가능여부

제47조 기장의무

47-1-1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47-1-2 주류판매계산서 교부방법

제51조 검사와 승인

51-1-1 도매업체의 임원변경

51-2-1 포도주의 장기숙성을 위하여 주류제조장 외에 반제품반출시 주세과세 여부

51-3-1 변성한 음용불능 주류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