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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

4-1-1 경합범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4-1-2 조세범처벌법 적용에 관한 질의

제6조 고 발

6-1-1 조세범칙자 고발

6-1-2 조세범칙행위와 고발과의 관계

6-1-3 고소불가분의 원칙 적용 배제

제7조 몰수대상

제9조 포탈범

9-1-5 형법 소정의 책임성 없이 세법 소정의 규정 위반시의 처벌

9-1-6 추계 결정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

9-1-7 포탈세액 계산

9-1-8 벌과금에 대한 재해감면적용 배제

9-1-9 질서범과 포탈범의 경합

9-1-10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9-1-11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9-1-12 관세환급금에 대한 포탈범 해당 여부

9-1-13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9-1-14 포탈세액 구분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적용

9-1-15 공동사업자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등 적용

9-1-16 조세포탈범의 죄수와 연간포탈세액 등의 의미

9-2-1 주세포탈범과 증지변조범의 경합

9-2-2 주세포탈미수범의 범죄실행 착수시기

9-2-3 주세포탈미수범 해당 여부

9-2-4 미검정용기에 주요를 사입하고 허위기장한 경우의 처벌

9-3-1 2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대한 인지세포탈범 처벌

9-3-2 증서작성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인지세포탈범의 처벌

제9조의2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의 소득금액

9의2-1-1 사기ㆍ기타 부정한 소득금액의 제외

9의2-1-2 가ㆍ차명 계좌 이용 사채이자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제9조의3 기수시기

9의3-1-1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9의3-1-2 탈루소득의 원천징수시 처벌

9의3-1-3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9의3-1-4 조세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

9의3-1-5 상속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9의3-1-6 부가가치세 포탈범의 기수시기

9의3-1-7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제10조 체납범

10-1-1 체납범의 체납회수 계산 기준

10-1-2 납세의무자 범위

10-1-3 정당한 사유의 예시

제11조 원천징수불이행범

11-1-1 원천징수불이행범의 범위

11-1-2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11의2-1-1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범의 벌금 경합

제12조 재산장닉범

12-1-1 재산장닉범 해당 여부

제12조의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12의2-1-1 위조ㆍ변조증지 첩부 등의 처벌

12의2-1-2 납세증지의 변조범

12의2-1-3 위조ㆍ변조증지 소지 사용범의 처벌

12의2-1-4 범의없이 위조증지 첩부주류를 소지한 경우의 처벌

12의2-1-5 납세증지 재사용 해당 여부

제12조의3 기장의무 위반 등

12의3-1-1 추계결정한 경우의 장부소각범 처벌

12의3-1-2 지연 기장한 장부의 적법성 여부

12의3-1-3 장부 비치ㆍ기장의무

12의3-1-4 부가가치세법 중 기장의 범위

12의3-2-1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12의3-2-2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12의3-2-3 조세범처벌법 적용

제13조 명령사항 위반 등

13-1-1 법 제13조 제1호의 명령사항

13-1-2 판매정지기간 중 주류판매행위의 처벌

13-1-3 경합범의 처벌

13-1-4 지급조서 등의 미제출범의 기수시기

13-1-5 보고사항 누락의 처벌

13-1-6 위조증지 첩부주류 소지의 처벌

13-1-7 하치장 설치 신고에 따른 처벌

13-1-8 사업장이전시 등록정정 불이행에 대한 처벌

13-1-9 법에 의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13-1-10 질서범의 한계와 그 처벌방법

제17조 공소시효기간

17-1-1 범칙행위의 공소시효

17-1-2 공소시효기간 계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