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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4-1-1 구조조정대상기업 출자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4-1-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31-1-1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그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이월과세 적용됨
31-1-2 설립후 1년 안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보지 않음
31-1-3 설립후 1년이 안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않음
31-1-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후단에서 규정한 "설립"의 의미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32-1-1 축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에 의해 '영농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32-1-2 법인전환 직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당해 사업영위 안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기준
32-1-4 '98.1.1 이후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32-1-5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32-1-6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2-1-7 재고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이월과세 적용 안됨
32-1-8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그 신청을 않은 경우에도 가능함
32-1-9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요건
32-1-10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순자산가액 이하로 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배제됨
32-1-11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37-1-2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8-1-1 "5년이상"이라 함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한 연수임
38-1-2 주택건설부지만 현물출자시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38-1-3 건설업법인의 본사 사옥 및 보유주식은 현물출자 자산에 해당함
38-1-5 재평가자산의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적용 여부
38-1-7 재고자산은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38-1-8 기존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 증자시 과세특례 적용 배제
38-3-1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38-3-2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시 익금산입
38-3-3 상환우선주를 상환받는 경우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함
38-3-4 현물출자자산을 3년이내에 추가된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봄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38의2-1-1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39-1-1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40-1-2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안됨
40-1-3 법인 A의 주주 '갑' 이 '갑' 소유 부동산을 A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A에게 증여하여 차입금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됨
40-1-4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 상환하는 경우 감면 범위
40-1-6 법인의 주주가 자기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세 감면요건
40-1-7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40-1-8 주 소유자산이 양도(경매)되고 그 양도대금이 법인에게 증여되지 않고 법인의 금융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배제
40-1-9 화물운송주선업법인이 화물터미널운영업으로 전환위한 준비기간동안 휴·폐업없이 터미널 부지 조성공사 등을 계속한 경우 감면 여부
4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의한 감면요건 중 『결손금』이란
40-1-11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감면추징사유 해당여부
40-1-12 주주 등의 자산증여시 감면대상 법인 해당 여부
40-1-13 수증재산으로 부채상환후 다시 차입하여 증여주주에게 대여시 감면배제
40-1-14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40-1-15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3년간 부채비율 사후관리 제외함
40-1-16 주주자산 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40-1-17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41-1-3 부담부증여에 의한 자산증여시 특별부가세 감면 등
41-1-4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후 부채상환시 감면가능
41-1-5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여부
41-1-6 주주 등의 양도세 신고가 없어도 법인세등 과세특례 적용
41-1-7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42-1-1 공기업의 사업양도시에도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1-1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44-1-2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의 산정방법
44-1-3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
44-1-4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44-1-5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과 일반 채무면제익이 있는 경우 과세특례
44-1-6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44-1-7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44-1-8 정리계획인가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48-1-1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여부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50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50-1-1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자산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51-1-1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60-1-1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됨
제62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2-1-1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1-1 구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시 감면 적용여부
63-1-3 지방에 있는 제2공장으로 시설을 이전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4 법인전환시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5 이전후 구공장폐쇄일까지 계속 조업을 하는 경우 감면배제
63-1-6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함
63-1-7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은 구공장시설의 전부가 철거 또는 폐쇄되어야 함
63-1-8 구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사용시 세액감면 적용가능
63-1-10 업종 변경시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63-1-11 타인에게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공장시설을 양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63-1-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63조의2-1-1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63조의2-1-2 법인공장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63조의2-1-4 이전일의 의미와 이전후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63조의2-1-5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63조의2-1-8 설립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을 합병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63조의2-1-9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방법
63조의2-1-10 수도권안 본사근무인원은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을 포함함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64-1-1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당해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64-1-3 농공단지 안의 기존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을 승계받아 동종사업영위시 감면배제
64-1-5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적용법인이 지점신설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64-1-6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감면기간경과후 다른 농공단지에 입주시 세액감면
64-1-7 농공단지의 기존공장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64-1-10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4년간 받던 자가 공장을 새로운 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기간 계산
제65조 삭제 [2000·12·29 법6297]
65-1-1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여부
65-1-2 의료취약지역병원신설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 사망시 감면세액추징 여부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66-1-1 영농회사법인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66-1-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지소득의 범위
66-1-3 버섯재배소득은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68-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소득 범위
68-1-2 농업회사법인이 농기구 구입자금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의 세액감면 적용여부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69-1-1 수용된 농지를 환매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2 양도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69-1-3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케 한 경우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69-1-4 환매권에 의해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5 남편 명의의 농지를 처만 세대를 분리해 경작한 경우는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음
69-1-6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해 대습상속받은 농지도 경작기간 통산
69-1-7 상속된 농지의 경우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69-1-8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
69-1-10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1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69-1-12 농지가 수용된 후 대체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13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경작기간 계산
69-1-14 통작거리 20㎞를 농지소재지의 범위로 보는 기준
69-1-15 농지가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지 3년 지난 후에 다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지정후 3년내 양도시는 면제 안됨
69-1-16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69-1-17 하천법에 의해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사실상 제방부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농지'가 아님
69-1-19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69-1-20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71-1-1 독립된 제조장단위의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생산하여야 감면적용됨
71-1-3 구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으로 이전시 감면배제
71-1-4 구공장과 신공장의 생산제품이 동일한 경우에 감면 적용
71-1-5 증여받은 공장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71-1-6 법인전환 공장의 5년 이상 가동기간은 법인전환이후 가동기간만을 말함
71-1-7 동일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71-1-8 2개의 신공장으로 분할하여 이전시 신공장가액의 계산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72-1-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소계상시 경정함
72-1-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72-1-3 공공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등
72-1-4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72-1-5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 처리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73-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여부
73-1-4 학교법인 부속병원에 기부한 시설비의 손금산입 가능
73-1-6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손금산입특례 적용안됨
73-1-7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범위와 그 귀속시기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76-1-2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지출액의 기부금공제 적용 여부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77-1-3 1999.1.1이후 양도시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양도세 25%(채권은 35%)감면됨
77-1-4 도로법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사업인정고시란
77-1-5 '사업인정고시'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함
77-1-6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77-1-8 2002년 개정 조세특제한법 제77조의 적용시기
77-1-9 농어민지원시설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범위 등
77-1-10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신청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80-1-1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80-1-2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여부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1-1-1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 적용됨
81-1-2 학교법인의 수익용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81-2-1 특별부가세 감면 방법에 대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81-2-3 수익용 재산에는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이 포함됨
제82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82-1-1 종교법인의 임대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82-1-2 비영리 종교법인이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경작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토지에 해당안됨
82-1-3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82-1-4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
82-1-6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해당 여부
82-1-7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82-2-1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배제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84-1-2 농어민 지원시설 대체취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
84-1-3 경정결정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과세이연 적용안됨
84-1-4 농협조합등이 새로운 농민시설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경과후 종전 농민시설 양도시 과세이연 배제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86-1-1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것에 한함
86-1-2 개인연금저축보험의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방법
86-1-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 소득공제 가능
86-1-6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납입을 중단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액계산
86-1-7 수정신고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
86-2-3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해지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추징세액계산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7-1-1 불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8-1-2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원천)
88-1-2 근로자우대저축 만료일후에 가입한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원천)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88조의4-1-1 우리사주조합원의 비과세대상 주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제외(원천)
88조의4-1-2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및 환급(원천)
88조의4-1-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원천)
88조의4-1-4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품 소득공제(원천)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89-1-2 세금우대저축의 실지명의에 의한 중복통장 여부 확인
89-2-1 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 적용
89-2-2 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89-2-3 상속받은 세금우대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89-2-5 하이일드펀드 수익증권저축의 세금우대적용 여부
89-2-6 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여부(원천)
89-2-7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저축상품 세금우대적용(원천)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89조의3-1-1 청산중인 새마을금고의 과세특례적용여부(원천)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91-1-1 배당기준일 현재 예탁되지 아니한 주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원천)
91-1-2 주식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대한 장기보유주식의 원천징수특례(원천)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4-1-2 사원용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94-1-3 토지가액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94-1-4 건설업법인이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
94-1-5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시기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97-1-1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3월 이내 임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감면됨
97-1-2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 임대주택의 감면 범위
97-1-3 합병이나 상속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계산
97-1-4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요건 등
97-1-6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감면 배제
97-1-7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 여부 등
97-1-12 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에 불구하고 5년이상 임대시 조세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97의2-1-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1-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99-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 범위 등
99-1-4 신축주택을 2년후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조건부 임대차계약은 매매계약이 아님
99-1-5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해 아파트 완공후 등기이전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99-1-6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99-1-7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99-1-9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99-1-10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99-1-11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99-1-12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99의2-1-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미등기 양도자산의 판단기준
99의2-1-2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신축주택의 범위
99의2-1-3 신축주택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
99의2-1-4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받은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99의2-1-5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9의3-1-1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의3-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99의3-1-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99의3-1-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99의3-1-5 조특법 부칙(02.12.11법률 제6762호) 제29조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