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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종류 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기한경과후 1개월이내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2%

    (4)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3%

    (5)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공급가액*1%

    (8) 세금계산서 부실기재가산세

    공급가액*1%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0.5%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0.5%

    (1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20%(일반)

    무신고납부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12)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13) 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4)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5)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0.5%

    (16) 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경과일 수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7)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종이발급시 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종이발급시 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이상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공급가액*1%

    (1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공급가액*0.5%

    (20) 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21)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7)(8)(9)(10) 배제  

      ② (3) 적용시 (1)(2)(9)(10) 배제 

      ③ (7)(8) 적용시 (9)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② 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 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 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 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 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7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5)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7)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9)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1)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2)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3)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1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3),(6),(7),(14),(15) 배제

      (2),(3),(6),(14),(15) 적용분 (7) 배제

      (4),(5) 적용분 (1),(7),(8) 배제

      (2),(4) 적용분 (3),(14),(15) 배제

      (3) 적용분 (14),(15) 배제

     

     

    부가가치세가산세요약표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발급)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 전자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2%

    (4)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1%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3/10,000)×일수 [한도:10%]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1) 적용분 (2),(5),(6),(13),(14) 배제

      (2) 적용분 (6) 배제

      (3),(4) 적용분 (1),(6),(7) 배제

      (6) 적용분 (5),(13),(14) 배제

     

     

    2015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기한경과후 1개월이내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0.5%
    (12)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경과일수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종이발급시 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종이발급시 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이상

    (1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3억이상

    (16)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7)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6) 배제

      ② (3) 적용시 (1)(2)(5)(6) 배제

      ③ (4) 적용시 (5) 배제   

      ④ (5) 적용시 (4)(14)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

            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

       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4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기한경과후 1개월이내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2)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2014.7.1일부터)

    (17)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3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2)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7)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2buka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2)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7)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1buka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11)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2)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3)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4)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10%

    (15)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8)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9)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010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09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08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07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14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기한경과후 1개월이내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2)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5%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전년도 공급가액이 3억이상(2014.7.1일부터)

    (17)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3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2)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7)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2buka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발급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1.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2. 납부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10%
    (일반)
    (과소신고세액 or 초과환급세액)*40%
    (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1)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2)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3)대리납부 불성실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부세액*3%+미납부세액*3/10000
    - 미납부세액의 10% 한도

    (1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2%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5)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3%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1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2012. 6.30.까지 발급분은 15일 

    법인 : 공급가액*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0.1%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이상

    (17)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8)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손익귀속시기를 위반하여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②과세기간분 국세로 신고납부시 실제납부일(②)에 ①과세기간분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자가 사업장별 신고납부에 위반하여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②사업장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시 ①사업장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

     

     

    2011buka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1)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2)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3)미발급, 가공발급,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4)부실기재, 지연발급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5)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6)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7)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8)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9)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10)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11)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12)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13)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14)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10%

    (15)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거나 종이발급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2%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6)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3%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7)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법인 : 공급가액*0.1%
    개인(복식부기 의무자) : 미적용 

    (18)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명세서)제출 불성실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19)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 2기분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① (1)(2) 적용시 (4)(5) 배제, (3) 적용시 (1)(2)(5)(6) 배제, (5) 적용시 (4) 배제
    ② (1)(2) 적용시 (16)(17) 배제, (5) 적용시 (16)(17) 배제
    ※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적용된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확정신고분과 경합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010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가산세 감면

    * 가산세액의 50% 감면 :
    1월 이내 기한 후 신고
    과세적부 통지지연기간
    1월 이내 기한 후 제출 등 의무이행시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
    6월 이내 수정신고 : 50%
    6월초과~1년이내 수정신고 : 20%
    1년초과~2년이내 수정신고 : 10%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09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08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위장,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2007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미등록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0.5%)

    허위등록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업 영위시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불성실 

    미교부, 가공교부,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가액*2% 

    부실기재, 지연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공급가액*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불성실

    미제출,불명(전부또는 일부 미기재나 사실과 다른경우) 

    공급가액*1% 

    지연제출

    공급가액*0.5%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매입가액 과다기재

      공급가액*1% 

    무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세액*20%(일반)
      신고세액*40%(부당)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시 50% 감면) 

    과소신고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미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세액 *10%(일반)
    과소신고세액 *40%(부당)
    (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시 50% 감면)

     

    초과환급신고

     납부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초과환급세액*10%(일반)
      초과환급세액*40%(부당) 

    납부불성실

    무납부.미달납부.초과환급
    (초과환급의 경우 2004.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미납세액*미납기간*3/10000
    (미납기간: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무신고,미달신고액(과세표준)*1%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미제출수입금액*0.5% 

    대리납부 불이행     

    대리납부의무자가 대리납부세액을 미납한 경우   

    미납한 대리납부세액 *10%     

    ※ 미등록가산세 적용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적용배제
        미등록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