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씨는 경기도 하남 시 소재 농지를 하남시장에게 양도하였다. 해당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분리 지정되어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토지였으며, 취득 이후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과실작물을 직접 재배하여 판매하는 등 소득발생현황과 현장 확인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이었다.

甲씨는 위 농지 양도에 대하여 근처 비슷한 농가의 토지 양도 시 8년 자경감면이라는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근처 세무사를 찾아가 동일 규정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없이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담당 조사관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지만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편입된 토지분에 대하여는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100%)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10%)을 적용한 뒤 추가납부세액을 고지하였다.

이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농지는 감면에서 배제한다는 예외규정을 등한시한 채 거주요건과 경작요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이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조특령 66).

위와 같은 경우에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도 중요하지만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 2002.1.1.를 기점으로 하여 감면소득의 범위를 취득일부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로 한정하여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로서 3년 경과 후 양도한 경우

2.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로서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3.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로서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 편입일or지정일 이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개발이익 발생에 따른 지가 상승분으로 보아 자경감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