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씨는 토지 2필지를 양도하였는데 한 필지는 비사업용토지이고, 한 필지는 사업용토지였다.

비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여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10%)의 세율을 적용하였고, 사업용토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에서는 비사업용토지 사업용토지 모두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더 크므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甲씨는 세율이 서로 다른 자산을 합산하여 양도할 때 비교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누진세율·단기세율·중과세율 등)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⑤ 동일한 과세기간 중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과세한다.

1.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2. "자산"별로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세법상 비교과세를 하는 경우는 둘로 나뉜다. 케이스를 통하여 알아보자.

먼저,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case1) 주택(과세표준 6억)을 1년 이내 양도하였다면

1년이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누진세율도 적용된다. 이렇게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산출세액끼리 꼭 비교해 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세율끼리의 비교가 아닌 세액끼리의 비교라는 점인데, 그냥 보았을 때에는 누진세율(42%)의 세율이 단기세율(40%)의 세율보다 커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누진공제까지 뺀 뒤의 세액을 비교해보면 단기세율(40%)을 적용하였을 때가 세액이 더 크다.

다른 한 가지 케이스는 한 해에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case2) 비사업용토지(과세표준 1억)와 사업용토지(과세표준 2억)을 양도했다면

자산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30,100,000+56,600,000=86,700,000)과 모든 자산의 과세표준 합계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94,600,000)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자산별 산출세액을 적용하는게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하기 때문에 더 클 것 같지만 오히려 전체 과표에 누진세율을 적용했을 때 세액이 더 큰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