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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해설은 2022.12.31 개정된 법, 2023.02.28 개정된 시행령, 2023.03.20 개정된 시행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제1조~제12조)]
제2조 [정의(2018.12.24 조번개정)]
제3조 [납세의무자(2018.12.24 조번·제목개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2018.12.24 조번개정)]
제5조 [신탁소득]
제6조 [사업연도]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제9조 [납세지]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제12조 [과세 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제13조~제76조)]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제13조~제54조)]
제1관 [통칙(제13조~제14조)]
제13조 [과세표준]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제15조~제18조의4)]]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제18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18.12.24 조번·제목개정)]
제18조의3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2022.12.31 삭제)]
제18조의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2022.12.31 신설)]
제3관 [손금의계산(제19조~제28조)]
제19조 [손금의 범위]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2017.12.19 신설)]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2010.12.30 제목개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2022.12.31 제목개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2015.12.15 신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제29조~제39조)]
제30조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2018.12.24 제목개정)]
제31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2018.12.24 신설)]
제32조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2022.12.31 신설)]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2008.12.26 제목개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1999.12.28 제목개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2018.12.24 제목개정)]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2018.12.24 제목개정)]
제5관 [손익의 귀속시기 등(제40조~제43조)]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2018.12.24 제목개정)]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2022.12.31 신설)]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제44조~제50조의2)]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2009.12.31 제목개정)]
제44조의2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2018.12.24 제목개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제목개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009.12.31 제목개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제46조의2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2018.12.24 제목개정)]
제46조의3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제목개정)]
제46조의4 [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2009.12.31 신설)]
제46조의5 [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의 과세특례(2010.12.30 제목개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0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2021.12.21 신설)]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제51조~제51조의2)]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의계산의특례(제52조~제54조)]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3조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53조의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2010.12.30 신설)]
제53조의3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2010.12.30 신설)]
제2절 [세액의계산(제55조~제59조)]
제55조 [세율]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56조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2018.12.24 삭제)]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2022.12.31 신설)]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2010.12.30 제목개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제60조~제65조)]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17.12.19 신설)]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2018.12.24 제목개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2018.12.24 제목개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2018.12.24 신설)]
제64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제66조~제76조)]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제66조~제70조)]
제66조 [결정 및 경정]
제67조 [소득처분(2018.12.24 제목개정)]
제69조 [수시부과 결정]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제71조~제76조)]]
제71조 [징수 및 환급]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018.12.24 제목개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제목개정)]
제73조의2 [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2018.12.24 신설)]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2010.12.30 제목개정)]
제74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12.21 신설)]
제75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제목개정)]
제75조의2 [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75조의3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75조의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75조의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21.03.16 제목개정)]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2018.12.24 신설)]
제1절 [통칙(제75조의10~제75조의13)]
제2장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5조의10~제75조의18)]
제75조의10 [적용 관계(2020.12.22 신설)]
제75조의1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2020.12.22 신설)]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2020.12.22 신설)]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적용(2020.12.22 신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75조의14~제75조의18)]
제75조의14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2020.12.22 신설)]
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2020.12.22 신설)]
제75조의1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2020.12.22 신설)]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제75조의17~제75조의18)]
제75조의17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2020.12.22 신설)]
제75조의18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2020.12.22 신설)]
제2장의3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76조의8∼제76조의22) (2008.12.26 신설)]
제1절 [통칙(제76조의8∼제76조의12)]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 [연결납세방식의 취소(2008.12.26 신설)]
제76조의10 [연결납세방식의 포기(2008.12.26 신설)]
제76조의11 [연결자법인의 추가(2008.12.26 신설)]
제76조의12 [연결자법인의 배제(2008.12.26 신설)]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76조의13∼제76조의14)]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2018.12.24 제목개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2008.12.26 신설)]
제3절 [세액의 계산(제76조의15∼제76조의16)]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2018.12.24 제목개정)]
제4절 [신고 및 납부(제76조의17∼제76조의19) (2008.12.26 신설)]
제76조의17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등(2009.12.31 제목개정)]
제76조의18 [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2015.12.15 제목개정)]
제5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제76조의20∼제76조의22) (2008.12.26 신설)]
제76조의20 [연결법인세액의 결정·경정 및 징수 등(2018.12.24 제목개정)]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2018.12.24 제목개정)]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77조∼제90조)]
제77조 [과세표준]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제77조∼제82조)]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2절 [세액의 계산(제83조)]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 및 납부(제84조∼제86조)]
제84조 [확정신고]
제85조 [중간신고]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제87조∼제90조)]
제87조 [결정 및 경정]
제89조 [징수]
제90조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2020.12.22 제목개정)]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91조∼제99조)]
제1절 [외국법인의 과세에 관한 통칙(제91조∼제94조의2)]
제93조의2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2018.12.24 신설)]
제2절 [세액의 계산(제95조∼제96조)]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제97조∼제99조)]
제5장 [토지 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제100조∼제108조)]
제1절 [과세표준 및 계산 (제100조) 삭 제]
제2절 [세액의 계산 (제101조) 삭제]
제3절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제102조∼제104조) 삭 제]
제4절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제105조∼제108조) 삭 제]
제6장 [보칙(제109조∼제122조의2)]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09조의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 변경신고(2020.12.22 신설)]
제111조 [사업자등록]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2007.12.31 제목개정)]
제113조 [구분경리]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2006.12.30 제목개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118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119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2007.12.31 제목개정)]
제120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2007.12.31 제목개정)]
제120조의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2022.12.31 신설)]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2010.12.30 제목개정)]
제121조의2 [매입자발행계산서(2022.12.31 신설)]
제7장 [벌칙(제123조~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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