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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법 해석사례(기획재정부)
| 번호 | 제목 | 법령명 | 문서번호 |
|---|---|---|---|
| 1 |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창작뮤지컬 공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545 (2016.12.09) |
| 2 |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해 해외에 설립한 SPC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404 (2016.10.28) |
| 3 |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매각손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법인 -995 (2016.10.24) |
| 4 | 해외자회사의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이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993 (2016.10.24) |
| 5 |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상 효력 | 법인세법 | 기획재정부법인 -912 (2016.09.07) |
| 6 | 도시철도사업시설 기부채납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422 (2016.08.31) |
| 7 | 관세청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수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 국세기본법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392 (2016.07.27) |
| 8 |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 소득세법 | 기획재정부소득 -279 (2016.06.30) |
| 9 | 재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가치세법 | 기획재정부부가 -333 (2016.06.28) |
| 10 | 톤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물운성사업 관련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 기획재정부법인 -625 (2016.06.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