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조세정보 회원가입 1석3조 이벤트
법률
폰트확인용
2024-04-23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15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4.04.22 보도자료 | 법제처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세목별 규정 정리 세법상 시가의 개념과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각 세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 실무상 시가를 평가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바, 이..
2024.04.22 전문가칼럼 | 고현식 [세무사]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
2024.04.04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2023.06.01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
2024.04.17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2024.01.0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사이트 맵
|
|
|||||||||||||||||||||||||||||||||
예규판례 해설|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883 | 심판 | [심청이] 종부세 과세취소 외쳤으나, “종부세 판단은 법원과 헌재가 하는 것” | 조심 2024서1238 (2024.04.04) |
| 882 | 판례 | [판세] 제휴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인지? | 대법 2019두58766 (2023.06.01) |
| 881 | 심사 |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의무자 맞다 | 감심 2024-29 (2024.03.15) |
| 880 | 판례 | [판세] 거주지국 납부 세액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인지 | 대법 2021두46940 (2024.01.25) |
| 879 | 심사 | [심청이] 잘못된 세무공무원 설명 믿고 납부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는 ‘정당’ | 감심 2022-1863 (2024.03.28) |
| 878 | 심사 | [심청이] 500만원에 사고판 주식, 세금 3500만원 더 내야 했던 사연 | 감심 2022-140 (2024.03.28) |
| 877 | 판례 | [판세] 초과배당금 증여세 판단시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 | 대법 2022두32931 (2024.03.12) |
| 876 | 판례 | [판세] 부과방식 세목도 질문·조사권 행사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 대법 2021두32088 (2024.03.12) |
| 875 | 심판 | [심청이] 납세의무일 기준 주식 100% 소유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 맞다” | 조심 2024서174 (2024.03.13) |
| 874 | 판례 | [판세] 간이과세자자가 거래처에 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산정기준 | 대법 2023다290485 (2024.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