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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종부 |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여부(삭제예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취득한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임 | 서면부동산 2019-2769 (2019.09.04) 삭제일(2023.09) |
| 기타 | 외환매매손익 산정 시 외환평가손익 반영 여부(삭제예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외환매매손익을 산정하는 경우 외환평가손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임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9-636 (2020.04.28) 삭제일(2023.06) |
| 개별 | 전시목적으로 의자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삭제예규) 관세율품목분류상 예술품(제9703호)으로 분류된 의자를 전시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비 -40 (2010.02.11) 삭제일(2022.12) |
| 개별 | 관세율표에 따라 오리지날 조각으로 분류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삭제예규)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장롱 또는 장롱 외의 장류에 해당하면서 실내장식용품으로 사용되거나 사용가능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가구인 실내장식용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법규 -1370 (2013.12.17) 삭제일(2022.12) |
| 개별 | 의자 형태의 예술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삭제예규) 전시 목적으로 수입하는 의자 형태의 예술품이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실내장식용품)로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사전법령해석부가 2021-517 (2021.04.14) 삭제일(2022.12) |
| 기타 |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수익권증서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서울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공사가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 2012-493 (2012.12.28) 삭제일(2022.12) |
| 기타 | 상환우선주를 신탁자산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과세대상인지 여부(삭제예규)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 소비 -154 (2013.05.21) 삭제일(2022.12) |
| 기타 | 적격분할로 발생하는 유가증권 매각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삭제예규)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유가증권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은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유가증권의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임 | 서면법규 -176 (2014.02.27) 삭제일(2022.03) |
| 기타 | 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삭제예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에서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법인 2016-4466 (2016.10.21) 삭제일(2022.03) |
| 기타 | 금융·보험업자의 적격합병 시 자산양도손익에 대한 교육세 귀속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삭제예규) 합병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육세법상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이며, 개별 자산별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02 (2017.03.27) 삭제일(2022.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