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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 2021.08 | |
| 서면전자세원 2021-176 등 1건 | 법규부가 2014-460 등 2건 | ||
| 소득 | 202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소득령§112①의 규정 및 조특령§95 규정의 1세대 범위 등과 관련됨 | 2021.08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5-22636 등 1건 | 법인 46013-4356 등 1건 | ||
| 지특 | 서울시청 삭제요청(2020.08.13)
| 2020.08 | |
| 서울세제 -6707 등 1건 | 법인 46013-4356 등 1건 | ||
| 양도 | 2020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관한 주택을 소득령§155①의 대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 2020.01.14로 같은 내용 재등재) | 2020.08 | |
| 기획재정부재산 -39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 등 1건 | ||
| 양도 | 2014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축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함 | 2014.08 | |
| 부동산거래관리 -596 등 1건 | 재산 -331 등 3건 | ||
| 종소 | 2014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 2014.08 | |
| 서면1팀 -1374 등 2건 | 소득 -468 등 1건 | ||
| 국조 | 2014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에 대해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지급 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2014.08 | |
| 국제세원 -174 등 1건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289 등 1건 | ||
| 법인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기능통화 최초도입시 해당 기능통화로 표시된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한 전기까지의 유보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소멸 | 2012.08 | |
| 법인 -663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678 등 1건 | ||
| 법인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독점규제관한 법률 제2조의 기업집단을 의미하는 것이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회신하였기에 정비함 | 2012.08 | |
| 서면2팀 -1450 등 1건 | 서면2팀 -813 등 2건 | ||
| 증여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2012.08 | |
| 재삼 46014-2089 등 2건 | 서면2팀 -988 등 2건 | ||
| 양도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중 증여한 주식에 상당하는 금액에 현물출자 당시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 | 2012.08 | |
| 부동산거래관리 -877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9 등 1건 | ||
| 양도 | 2012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 2012.08 | |
| 재산 -67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422 등 1건 | ||
| 양도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업자는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영위자임 | 2011.08 | |
| 부동산거래관리 -2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731 등 1건 | ||
| 상증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의신탁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 | 2011.08 | |
| 재산 01254-2507 등 1건 | 재삼 46014-2620 등 3건 | ||
| 개소 | 2011년 7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일러 등유 유종 폐지에 따른 재고물량 환입시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에 해당 | 2011.08 | |
| 소비 -171 등 1건 |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 -199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