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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적용시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의 범위는 쌍방관계임 | 2023.06 | |
| 기준법무재산 2022-10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705 등 1건 | ||
| 양도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먼저 과세로 양도하더라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 2023.06 | |
| 서면법규재산 2021-3363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678 등 1건 | ||
| 국기 | 2023년 6월 23일분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정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법인세 세액감면 시, 세액감면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 2023.06 | |
| 징세 -1201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197 등 1건 | ||
| 부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2023.06 | |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7-653 등 6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419 등 2건 | ||
| 부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 2023.06 | |
| 기준법령해석부가 2018-245 등 1건 | 서면법규부가 2022-736 등 1건 | ||
| 종부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 2023.06 | |
| 종부 -113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163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됨 | 2023.06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5-1443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10 등 1건 | ||
| 상증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있는 법인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불가 | 2023.06 | |
| 기준법무재산 2022-85 등 1건 | 기준법무재산 2023-71 등 1건 | ||
| 양도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 2023.06 | |
| 부동산거래관리 -436 등 1건 | 서면법규재산 2022-4747 등 1건 | ||
| 법인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경영권을 수반하는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시 시가 산정방법 관련 해석 정비 | 2023.06 | |
| 법인 -1359 등 2건 | 재법인 -67 등 1건 | ||
| 종소 | 2023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2023.06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18-364 등 1건 | 기준법무법인 2022-194 등 1건 | ||
| 조특 | 2022년 8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18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 2023.06 | |
| 기획재정부소득 -224 등 3건 | 기획재정부소득 -243 등 1건 | ||
| 국기 | 2022년 6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2023.06 | |
| 법규 -5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법령 -324 등 1건 | ||
| 부가 | 2022년 4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2023.06 | |
| 재소비 -550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152 등 1건 | ||
| 법인 | 2022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2023.06.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개정 전의 것)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 위배 시 잔여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2023.06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6-273 등 3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264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