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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법인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아님 | 2024.03 | |
| 서면법인 2015-2115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78 등 1건 | ||
| 양도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18.4.1. 이후에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 2024.03 | |
| 기획재정부재산 -852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422 등 1건 | ||
| 종소 | 2024년 3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 부터 기산하기 위해서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해야 하는 것임 | 2024.03 | |
| 사전법령해석소득 2020-656 등 2건 | 기획재정부소득 -1100 등 1건 | ||
| 상증 | 2023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후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증권 매입금액의 전환가액은 포함되지 않고 이자손실분은 차감 | 2023.03 | |
| 재산 -359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300 등 1건 | ||
| 양도 | 2023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각각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 | 2023.03 | |
| 서면법규재산 2020-5423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1356 등 1건 | ||
| 법인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 방법 | 2022.03 | |
| 법인 -327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65 등 1건 | ||
| 부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후발적 사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세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 환급 여부 | 2022.03 | |
| 서면법령해석부가 2015-22620 등 3건 | 기획재정부부가 -49 등 1건 | ||
| 부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2022.03 | |
| 서면3팀 -295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0 등 1건 | ||
| 부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출장강의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2.03 | |
| 부가 -1087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5-111 등 2건 | ||
| 기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인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2.03 | |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02 등 3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326 등 1건 | ||
| 법인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전환사채 전환시 전환권의 행사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2021.03 | |
| 법규 -1460 등 3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287 등 1건 | ||
| 법인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영리사업회계에 명목상 전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칙 제76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2021.03 | |
| 재법인 46012-41 등 6건 | 기획재정부법인 -71 등 4건 | ||
| 법인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피출자법인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 외국본사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함 | 2021.03 | |
|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660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51 등 1건 | ||
| 상증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2021.03 | |
| 재산 -769 등 2건 | 기획재정부재산 -70 등 2건 | ||
| 국조 | 2021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외국법인이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로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국내자산을 이전받아 생기는 소득은 국내원천지타소득에 해당함 | 2021.03 | |
| 국제세원 -439 등 2건 | 국제세원 -593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