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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상증 | 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수령액은 사후관리대상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2024.02 | |
| 서면법규법인 2022-2097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2535 등 1건 | ||
| 조특 | 2024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2024.02 | |
| 법규법인 2009-110 등 1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39 등 1건 | ||
| 법인 | 202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2022.02 | |
| 법인 -1060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243 등 1건 | ||
| 상증 | 202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22.02 | |
| 재산 -30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245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 2021.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7-1160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37 등 3건 | ||
| 상증 | 202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즉시연금보험의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타인으로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 2021.02 | |
| 서면법규 -1127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29 등 1건 | ||
| 법인 | 2021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 2021.0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7-215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72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청산금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임 | 2020.02 | |
| 기획재정부재산 -405 등 12건 | 기획재정부재산 -35 등 1건 | ||
| 조특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 2020.02 | |
| 기준법령해석법인 2018-167 등 9건 | 기획재정부조세특례 -751 등 3건 | ||
| 양도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 2020.02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8-395 등 1건 | 서면상속증여 2019-1645 등 2건 | ||
| 양도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2 제4항이 적용됨 | 2020.02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7-41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870 등 1건 | ||
| 국조 | 2020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수익적 소유자의 의결권 주식소유비율 계산시 자기주식 포함 여부 | 2020.02 | |
| 기획재정부국제조세 -82 등 2건 | 기획재정부조세정책 -1541 등 1건 | ||
| 증여 | 2016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주식보유비율 | 2016.0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4-2048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적격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적격합병으로 승계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당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 2016.02 | |
| 사전법령해석법인 2015-186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30 등 1건 | ||
| 법인 | 2016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불공정비율로 합병하면서 합병대가를 전부 합병신주로 지급한 경우에도 지분연속성 (주식교부비율요건) 을 충족하는 것이며, 완전자회사 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 | 2016.02 | |
| 법인 -695 등 2건 | 기획재정부법인 -56 등 1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