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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국기 | 202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의 추징금 납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 2022.01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8-132 등 3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21-202 등 1건 | ||
| 부가 | 202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2022.01 | |
| 부가 46015-918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164 등 2건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밀짚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인 버섯재배용 배지에 해당함 | 2021.01 | |
| 서면부가 2015-402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7 등 1건 | ||
| 법인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선납금의 손금산입 여부 | 2021.01 | |
| 법인 -1020 등 1건 | 법규법인 2012-135 등 1건 | ||
| 국기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징수하는 초과주차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2021.01 | |
| 서면2팀 -799 등 1건 | 기획재정부법인 -765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양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아닌 주거용건축물이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지 | 2021.01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6-266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457 등 1건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교과용 도서 지역별 공급인이 교과용 도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2021.01 | |
| 부가 -111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627 등 1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지자체 공무원이 업무상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임 | 2021.01 | |
| 서면법령해석소득 2019-4723 등 1건 | 기획재정부소득 -457 등 1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해당 월에 대한 미지급 소득을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월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2021.01 | |
| 서면1팀 -276 등 1건 | 법인 46013-1841 등 1건 | ||
| 양도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소득세법 개정 전 사 | 2021.01 | |
| 서면4팀 -887 등 3건 | 대법 2007두10501 등 4건 | ||
| 상증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 2021.01 | |
| 재재산 46014-299 등 1건 | 재재산 46014-299 등 1건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부품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2021.01 | |
| 법규 -714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267 등 1건 | ||
| 부가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용건물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계속해서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021.01 | |
| 서면3팀 -619 등 1건 | 법규부가 2014-259 등 4건 | ||
| 조특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울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중 인삼재배용 지주목에는 나무 지주목외 | 2021.01 | |
| 서면3팀 -2064 등 1건 | 법규 -1190 등 1건 | ||
| 종소 | 2020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장 지원금의 소득구분 | 2021.01 | |
| 서면1팀 -1374 등 1건 | 소득 -468 등 2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