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결정전통지의 생략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결정전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등이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그 결정(경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이를 다시 경정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내인 경우 귀속자에게 증여세 부과는 가능한 것임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그 범위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각각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 라목의 가산세 감면은 적용이 제외됨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