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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74 | 자문사례 [종소]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 계산방법 | 기준법규소득 2023-202 (2024.03.14) |
| 73 | 자문사례 [상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준법무재산 2022-200 (2023.12.18) |
| 72 | 자문사례 [국기]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결과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 기준법무기본 2023-143 (2023.12.15) |
| 71 | 자문사례 [조특] |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감면 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필수요건 해당 여부 | 기준법무법인 2023-146 (2023.12.14) |
| 70 | 자문사례 [법인] |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기준법무법인 2023-120 (2023.11.28) |
| 69 | 자문사례 [기타] |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기준법무부가 2022-161 (2023.10.30) |
| 68 | 자문사례 [국기] |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자 부칙 적용시기 | 기준법무기본 2023-127 (2023.10.12) |
| 67 | 자문사례 [국징]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여 임대차기간 연장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여부 | 기준법무기본 2023-137 (2023.10.12) |
| 66 | 자문사례 [조특] |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 기준법무법인 2022-219 (2023.10.11) |
| 65 | 자문사례 [상증] |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시 제외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해당하는지 여부 | 기준법무재산 2023-67 (2023.1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