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을 받은 채무자에게 질의법인이 보증료를 전부 부담하면서 소액신용대출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규칙§2의2②(2) 단서의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024년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26.2.27. 개정된 조특령§26의8④(1)을 적용할 수 없음

해외모법인이 그 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대하여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그 해외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제한조건부주식단위(RSU) 지급비용의 보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상의 각 요건 충족시 손금에 산입됨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금시세(달러표시)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투자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배당소득에 해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그 차입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차입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차입법인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상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부동산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 지급 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지 않고 공실 상태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임대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에서 임대기간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분자)이 ‘양도일의 기준시가에서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분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 조특법§97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분양권을 상증법§61③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분양권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프레미엄은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 위치, 용도(기준시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레미엄 등 구체적인...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 상속(다수지분)받아 1주택과 1+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적용 할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