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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답변
자문사례
판례
심사
심판
헌재
순번 구분 제목 문서번호
146사전
답변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법규부가 2023-905
(2024.04.09)
145사전
답변
[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지장전주 등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법규부가 2023-904
(2024.04.09)
144사전
답변
[법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사전법규법인 2024-131
(2024.04.05)
143사전
답변
[법인]		사업을 양수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사전법규법인 2023-866
(2024.04.02)
142사전
답변
[종소]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감면 적용의 기준시점사전법규소득 2024-111
(2024.04.01)
141사전
답변
[양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기간 5년 이상 판정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사전법규재산 2024-154
(2024.03.29)
140사전
답변
[국조]		벤처투자조합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사전법규국조 2023-662
(2024.03.29)
139사전
답변
[조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사전법규법인 2024-175
(2024.03.29)
138사전
답변
[양도]		양도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적용 방법사전법규재산 2023-864
(2024.03.29)
137사전
답변
[부가]		양식장용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전법규부가 2024-153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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