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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2054 | 심판 [증여] |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27 (2024.04.04) |
| 2053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1238 (2024.04.04) |
| 2052 | 심판 [상속] |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10280 (2024.04.04) |
| 2051 | 심판 [증여]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30 (2024.04.03) |
| 2050 | 심판 [상속] | 쟁점피상속인지분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9831 (2024.04.03) |
| 2049 | 심판 [양도]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762 (2024.04.02) |
| 2048 | 심판 [기타] |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주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 및 소각한 거래를 부인하고 배우자가 직접 양도 및 소각한 거래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4부182 (2024.04.02) |
| 2047 | 심판 [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대토보상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840 (2024.04.02) |
| 2046 | 심판 [양도]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기각] | 조심 2024서167 (2024.04.02) |
| 2045 | 심판 [증여] |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서10068 (2024.04.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