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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
| 5167 | 질의회신 [종소]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지원금의 근로자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940 (2024.04.12) |
| 5166 | 질의회신 [법인]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 서면법인 2023-472 (2024.04.08) |
| 5165 | 질의회신 [상증] |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 서면상속증여 2023-1820 (2024.04.08) |
| 5164 | 질의회신 [종소]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자에게 중도상환금 지급시 벤처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법규소득 2023-3588 (2024.04.05) |
| 5163 | 사전 답변 [법인]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사전법규법인 2024-131 (2024.04.05) |
| 5162 | 심판 [증여] | 쟁점청구인선정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27 (2024.04.04) |
| 5161 | 심판 [종합부동산]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4서1238 (2024.04.04) |
| 5160 | 심판 [상속] | 쟁점사전증여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조심 2023중10280 (2024.04.04) |
| 5159 | 판례 [기타] | 명의위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 대법 2013두7667 (2024.04.04) |
| 5158 | 심판 [증여] |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기각] | 조심 2023서10730 (2024.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