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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개정(안)
| 공고일자 | 진행 | 제목 | 기관명 |
|---|---|---|---|
| 2023.12.21 | 본회의 | 2023.12.21 세법개정 본회의 통과안 | 기획재정부 |
| 2023.12.20 | 입법예고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 2023.12.20 |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 |
| 2023.12.15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2.15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2.12 | 입법예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2.12 | 입법예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2.01 | 입법예고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2.01 | 입법예고 |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1.27 | 입법예고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1.24 | 입법예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기획재정부 |
| 2023.11.24 | 입법예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기획재정부 |
| 2023.11.16 | 입법예고-취소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취소공고(2023.11.20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219호) | 기획재정부 |
| 2023.11.09 | 입법예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3.11.01 | 입법예고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