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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입법예고/개정(안)
| 공고일자 | 진행 | 제목 | 기관명 |
|---|---|---|---|
| 2022.12.24 | 본회의 | 2022.12.23 세법개정 본회의 통과안 | 기획재정부 |
| 2022.12.21 |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취소 공고 | 기획재정부 |
| 2022.12.20 | 입법예고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12.20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12.16 |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9.02 | 국회제출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02 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 2022.09.02 | 국회제출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02 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 2022.09.02 | 국회제출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02 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 2022.09.02 | 국회제출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9.02 국회제출) | 기획재정부 |
| 2022.07.22 | 입법예고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7.22 | 입법예고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7.22 | 입법예고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7.22 | 입법예고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7.22 | 입법예고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 2022.07.22 | 입법예고 |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