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25.10.22 기획재정부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 ’25.12.31.까지 휘발유 △7%,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 인하[ ]정부는 '25.10.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12.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조정한다.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

• 2025.10.15 기획재정부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대출규제 보완 등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

  -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지역 지정- 주담대 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주택 2억원으로 축소- 국세청·경찰청과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 엄정 대응, 주택공급 격주 점검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

• 2025.10.14 기획재정부(보도설명) 부동산 대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대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보도내용>□ 2025.10.14. 매일경제 가판, 「공시가율 단계적 높인다… 고가주택 종부세 부담 늘듯」 제하의 기사에서,ㅇ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여 간접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정부 입장>□ 부동산 대..

• 2025.10.01 기획재정부’25.8월 국세수입 현황

  '25.8월 국세수입 현황- 8월 당월 : 28.2조원 (전년동월 대비 +4.8조원)- 8월 누계 : 260.8조원 (전년동기 대비 +28.6조원), 진도율 70.1% '25년 8월 국세수입은 28.2조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4.8조원 증가하였으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법인세는 상반기 반도체 등 실적개선 및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

• 2025.09.25 기획재정부금년 국세수입은 추경대비 △2.2조원 예상

  금년 국세수입은 추경 대비 △2.2조원 예상- 재추계 결과 전년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전망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금년 세수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36.5조원) 대비 33.4조원 증가한 369.9조원으로 6월 추가경정예산(372.1조원) 대비 △2.2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성)..

• 2025.09.22 기획재정부AI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최

  - AI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유관 공공기관 및 전문과 등과 함께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의견 청취 등 소통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기획재정부 세제실은 9.22(월) 15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각 세종’에서 AI 및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관련 관계 기업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AI 및 데이터센터 현장 간담회 개요 >ㅇ 일시 ..

• 2025.09.15 기획재정부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현행 기준 유지

  -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기준 계속 적용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정부는 이번..

• 2025.09.11 기획재정부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 「2025년 세제개편안」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이행을 위한 규정 마련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25.7.31.)」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5.8.14.)」 이행을 위해 AI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

• 2025.08.29 기획재정부25.7월 국세수입 동향

  '25.7월 국세수입 현황- 7월 당월 : 42.6조원 (전년동월 대비 +2.4조원)- 7월 누계 : 232.6조원 (전년동기 대비 +23.8조원), 진도율 62.5% '25년 7월 국세수입은 42.6조원으로, 부가가치세 등은 감소한 반면, 양도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2.4조원 증가하였다.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 등으로 수입분은 증가하였으나,..

• 2025.08.29 기획재정부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세감면액(감면율) ‘25년 76.5조원(16.0%), ’26년 80.5조원(16.1%) 전망- 「」 국회 제출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를 9.3(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국세감면율 >(단위: 억원, %)구분2024년 실적2025년 전망2026년 전망·국세감면액 (A)705,171764,..

• 2025.08.26 기획재정부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지난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하였고 8.21.(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

• 2025.08.14 기획재정부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25.10.31.까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 유지[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 유류..

• 2025.07.31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정부는 7.3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25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2.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3. 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ㅇ 소득세제(4..

• 2025.07.31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입법예고(8.1~8.14), 국무회의(8.26), 정기국회(9.3) 제출예정 Ⅰ.경제강국 도약 지원1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1]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① 현행 제도 □(R&D 세액공제)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R&am..

• 2025.07.31 기획재정부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입법예고(8.1~8.14), 국무회의(8.26), 정기국회(9.3) 제출예정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1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현 행개 정 안□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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