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주식 50주(지분율 0.1%)를 보유한 김 씨(가명). 그는 `20년 9월 2일 중간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지분비율 이상 초과로 받은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한편 같은 해 3월 과세관청은 김 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그가 주식회사 최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

우편물 배달원이 임의로 대리 서명해 집안에 투척한 ‘납세고지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송달이 아니라며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감사원은 ‘유효한 송달’이라고 봤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가 청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은 심사청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

1.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모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나. 소외인은 1996...

`21년 6월 주택을 취득한 후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김 씨, 그는 과세관청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 씨는 “주택을 취득한 후 6월부터 이사해 거...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이 2019. 1. 8. 소외인에 대하여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산업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거래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그중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컨베이어벨트를 생산한 다음,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원고 또는 거래회사들과 낙찰자를 순차로 거치는 형식으로 발주처에 이를 공급하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김◇◇,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각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미수이자에 대한 반제와 동시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동액 상...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양수대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 사업자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지 않을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사업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