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구「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0. 2. 11. 법률 제169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5, 2016 사업연도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

1. 사실관계 가. 원고들과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및 재단법인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모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의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나. 소외인은 1996...

`21년 6월 주택을 취득한 후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김 씨, 그는 과세관청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자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 씨는 “주택을 취득한 후 6월부터 이사해 거...

1. 사실관계 가. 소외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3.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였는데,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8. 11. 2.자 증여를 원인으로 2018.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부산지방법원이 2019. 1. 8. 소외인에 대하여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산업용 고무제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동종 업체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하 ‘거래회사들’이라 한다)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구매입찰에 참여하여, 그중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컨베이어벨트를 생산한 다음,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원고 또는 거래회사들과 낙찰자를 순차로 거치는 형식으로 발주처에 이를 공급하여...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사업연도부터 2013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인 김◇◇, 김○○, 김△△(이하 ‘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한 후, 각 그 다음 사업연도에 그 미수이자에 대한 반제와 동시에 이 사건 가지급금 원본에 동액 상...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양수대금을 초과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여부와 관련 사업자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영위하지 않을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과세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청구인 A사업자가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박OO이 출자하여 설립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1)이고, 의료법인 OO병원은 박OO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2. 주식회사 OO브이(...

1. 사실관계 가. 의약품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HH는 2009. 8. 13. 건설회사인 NN 주식회사(이하 ‘NN’이라 한다)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HS는 2010. 4. 20. OO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뒤 상호를 ‘OO제약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HH는...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인천공장에서 소다회를 생산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폐석회를 오랜 기간 침전지에 적치하여 오던 중 2003. 12. 31. ○○시, ○○시 ○○구, ‘폐석회 적정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와 폐석회를 침전지에서 수거하여 인천공장 내 유수지에 매립하고 유수지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공사(이하 ‘폐석회처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