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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기관별뉴스 | 행정안전부
2024-04-15 기관별뉴스 | 기획재정부
2024-04-04 기관별뉴스 | 국세청
2024.04.19 보도자료 | 법제처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중간 경쟁이 치열하다. 미중 양국은 디지털 자산 주도권을 놓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 영국, 호주, 일본, 싱가폴,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한 다수의..
2024.04.19 전문가칼럼 | 외부칼럼위원 []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체크사항 [필자 註]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고·납부절차와 관련하여 ..
2023-10-06 주간레포트 | 윤희원
- 장부마감절차 - (1) 증빙회수 거래처별로 방문 및 전화로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수 1) 장부 마감전 회수할 증빙 ① 세금계산서 ∙ 합계금액：매출분과 매입분을 구분하여 합계를 낸 후 거래처에..
2016.09.23 사무실운영실무 사례 | 관리자
저 같이 집 한 채도 없는 서민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만,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는 경우 가급적 해를 넘겨서 차례대로 파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2018.03.28 세테크 | 양도시
2024.03.29
2024.03.28
2024.03.26
[심청이] 감사원, 사내이사 등재 후 급여 받으면 제2차 납세..
2024.03.15
2024.01.25
[심청이] 잘못된 세무공무원 설명 믿고 납부의무 불이행 시 가..
2024.03.28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2024.03.1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위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계산
2024.03.08
2023.11.27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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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예규판례| 순번 | 구분 | 제목 | 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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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판례 | 2017년 6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7두32401 (2017.06.15) |
| 282 | 심판 | 2017년 6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조심 2016지438 (2017.06.01) |
| 281 | 질의회신 |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의 소재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법령해석기본 2017-1200 (2017.05.18) |
| 280 | 판례 | 대법원 선고 2012두22485 부가가치세 사건(부동산담보신탁의 부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보도자료 | 대법 2012두22485 (2017.05.18) |
| 279 | 판례 | 2017년 5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 | 대법 2017두33138 (2017.05.12) |
| 278 | 심판 | 2017년 5월 조세심판원 취소 결정사례 쟁점 요약 | 조심 2015지1854 (2017.05.02) |
| 277 | 판례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장학재단에 대한 주식 기부에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 | 대법 2011두21447 (2017.04.20) |
| 276 | 심판 | 2017년 4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 조심 2016지935 (2017.04.04) |
| 275 | 판례 | 2017년 3월 지방세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 쟁점 요약자료 | 대법 2016두62771 (2017.03.09) |
| 274 | 심판 | 2017년 3월 조세심판원 취소 및 경정 결정사례 요약자료 | 조심 2016지886 (2017.0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