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인 법무법인의 사원은 법무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국기법에서 합명회사의 사원은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합명회사인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지분을 양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청구기간(90일)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을 경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건 양도세는 처분청의 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부가령§12에 따르면, 고유번호는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사업자가 아닌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하는 것이고,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그로인하여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국기법§55에 규정된 불복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청구인은 간이영수증과 차명계좌로의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제보의 주된 내용은 피제보자가 물건판매 후 대금수령 계좌를 차명계좌로 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차명계좌 신고로 보이는 점, 차명계좌 등 계좌번호만으로는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피제보자의 구체적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금전거래내역의 상대방, 거래내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확인 절차에는 과세관청인 처분청의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점, 단순히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세금계산서 교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보충적 수단으로서 세금계산서 과소교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전부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甲을 지목하면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의 부당해임 및 퇴직금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과 甲과의 명의신탁 소송에 대한 판결문(‘甲이 사실상 운영하는 체납법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됨)을 제출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청구인이 처분청에 체납법인에 대한 탈세제보까지 제기하였는데, 이들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단정하기에 불확실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면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이 불가피한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이사 및 실질주주로 하여 납세신고 등이 이행되었다면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밖에 없고, 처분청의 확인 등이 동반한 것도 아닌 이상,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경정등기에 따라 당초보다 증가된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이라고 하겠으므로 위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