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6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고자 설립된 법인의 주인 김 씨. 그는 `19년 4월 임야(이하 쟁점토지)를 매입해 같은 날 양도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했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OO 청장은 종합감사 결과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

1. 사실관계 가. 원고 회사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 박OO은 그 대표이사, 이OO은 그 사내이사로서 원고 회사와 OO건설 주식회사의 각 대주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 4.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선우OO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제1차 합병’이라 한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방송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이 사건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자회사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이 사건 상표를 문화사업 및 방송교육사업에 사용하였고, 자신의 상호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호사용료를 지급받았으나, 원고는 위 자회사...

`88년 11월 26일 매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16년 4월 29일 이를 양도한 김 씨, 그는 해당 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6월 30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여겨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채 `2...

`06년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한 김 씨는 `10년 4월 본점 소재지를 지방 도시로 이전하고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후 `17년 5월 본사(이하 쟁점사무소)를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김 씨가 본사를 수도권으로 다시금 이...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0. 4. 15.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공제규정을 제정하였고, 위 공제규정에 따라 2000 사업연도부터 2006 사업연도까지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21,749,600,512원을 적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28.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985년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3층짜리 무허가 건물(1층 공장, 2층과 3층 다가구주택)을 신축한 김 씨, 그는 2021년 9월 30일 토지를 포함한 해당 건물을 이 씨에게 양도한 후 기타건물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김 씨는 무허가 건물 신축 이후에도 1988년 주택 A, 2021년 주택 B를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주식 50주(지분율 0.1%)를 보유한 김 씨(가명). 그는 `20년 9월 2일 중간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지분비율 이상 초과로 받은 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한편 같은 해 3월 과세관청은 김 씨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그가 주식회사 최대...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기타 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위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산운용업, 겸영가능 업무 또는 보험업의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강서사옥, 명동사옥 및 B빌딩, 강남사옥에 영업지점, 사업부, 보상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등(...

우편물 배달원이 임의로 대리 서명해 집안에 투척한 ‘납세고지서’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송달이 아니라며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감사원은 ‘유효한 송달’이라고 봤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A씨가 청구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감사원은 심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