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뉴스 

제목

• 2012.08.30 국토교통부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 인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9.1일부터 1.5% 인상된다.현행 1,553천원/㎡ → 조정 1,577천원/㎡(3.3㎡ 당 79천원 상승)..

• 2012.08.29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술 해외진출 청신호 … 협력 요청 많아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늘(8.30)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태국 지리정보 우주기술개발청 공무원들과 우리나라 공간정보기술 지원을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번 협력회의는 국토부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산업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성과물로서 해외에서 먼저 요청해 온 사례로 더욱 의미가 크다.이번에 국토부를 방문하는 태국 지리정보 우주기..

• 2012.08.29 관세청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 개최

  - AEO MRA 협력을 통한 우리 수출기업 지원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월 29일 서울에서 헤라르도 페르도모 (Gerardo Perdomo) 멕시코 관세청장과 제2차 한-멕시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양국간 협력사항을 논의하였다.□ 주영섭 관세청장은 ｀1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높은 양국 교역량 증가율을 감안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 2012.08.29 행정안전부태풍 볼라벤 피해주민을 위한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최근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 이내(1회..

• 2012.08.29 관세청관세청, 제2차 韓-中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협상 개최

  - 8.28(화)부터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합동심사 착수 - 관세청(주영섭 청장)은 28일(화)부터 나흘간 국내에서 중국 해관총서 대표단과 공동으로 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위한 합동심사를 실시하였다.· MRA 합동심사는 양국간 AEO 상호인정을 위한 핵심 협상 단계 중 하나이며, 지난 5월..

• 2012.08.29 국세청‘볼라벤’등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한반도를 통과한 제15호 태풍 ‘볼라벤’ 등 재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경제적 피해로부터 신속한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임□ 세정지원 주요내용 ○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

• 2012.08.28 국토교통부도시기본계획, 실행력과 유연성 높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 인구지표의 합리적 운용,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계획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도시기본계획이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하여 시․군의 최상위 공간계획..

• 2012.08.28 관세청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1억불 달성

  - 탄자이나아와 2천만불 수출 계약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탄자니아 조세청에 1,961만불(약220억원) 상당의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전자통관시스템은 물품의 수출입시 거치는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스템* UNI-PASS는 한국 관세청 전..

• 2012.08.28 관세청관세청, 2012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 AEO 공인 우수기업의 AEO 활용 우수사례 발굴/전파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단체 및 학계 인사, 수출입업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 AEO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EO 공인 선도기업의 AEO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는 장을 마련하여 AEO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 2012.08.28 국토교통부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등 설치 가능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자족시설용지의 허용 용도를 현재 도시형 공장 등에서 관광호텔, 전시장, 연구소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2. 8. 29(수)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족시설용지는 ‘95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도입되어 현재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택지지..

• 2012.08.28 기획재정부2011 간추린 개정세법

  조세법령 중 2011년 정기국회 및 2011년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개정된 법률, 동 법률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정리한 자료 입니다. ..

• 2012.08.28 국세청금년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증가

  - ’12년 신고결과 및 미신고혐의자 기획점검 -◇ 201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결과 총 652명(24.2%↑)이 18.6조원(61.8%↑)을 신고하였음·개인의 경우 302명이 2조1천억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신고인원은 43.1%, 신고금액은 115% 증가하였으며,·법인은 350개 법인이 16조5천억원을 신고하여, 신고인원은 11.5%, 신고금액은 ..

• 2012.08.28 관세청관세청, 태풍 “볼라벤”대비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 태풍 “볼라벤” 대비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제15호 태풍「볼라벤」북상에 따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출입 업체 및 화물관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ㅇ 수출입 통관지원 대책으로 세관별 비상근무반을 구성·운영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 연장,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 2012.08.27 관세청최근 레저용품 수입동향

  - 최근 레저용품(수영복, 선글라스, 수상스포츠용품 및 텐트 등) 수입동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2.08.27 관세청관세청, 한-ASEAN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 개정 검토 워크숍 개최

  - 한ㆍASEAN FTA 협력 강화를 위해 ASEAN 중견 관리 공무원 초청워크샵 실시 -ㅇ 관세청(청장 : 주영섭)은 8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정부대전청사에서 ASEAN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검증 절차의 간소화 및 FTA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본 연수는 한-ASEAN FTA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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