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의 부친인 ○○○(2018. 1. 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년대에 평택시 용이동, 죽백동 일원에 있는 18필지(지목: 전 9필지, 임야 7필지, 도로 2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2004. 4. 27. 원고들에게 그중 농지와 임야 각 2필지씩 증여하였으며, 원고 2는 2009....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던 중 1995. 8. 3. 출국한 후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에는 1996. 6. 15.부터 2000. 6. 10.까지 이 사건 각 처분과 같은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다...

사망한 아들(이하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이 조부와 외조부에 채무가 있어 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신청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 심사청구: 2021-심사-1040]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19년 4월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으로 당해 12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부동산 분양사업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수익을 올린 만큼 증여세를 내야 할까. 또한 재산을 증여받은 시기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 감사원은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결과 증여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봤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A법인은 `95년도에 설립된 ...

1. 사실관계 가. 원고들은 2013. 5. 8. 원고들의 부친 소외인에게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홀딩스의 주식 16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1주당 557,137원에 양도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당시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5. 28. 법률 제1184...

조세심판원 소심판정. `16년 2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년 3월 이를 양도한 김 씨.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9억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해 `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시간이 흘러 `22년 3월 과세관청은 김 씨에게 쟁점주택 양도 당시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9. 7. 주식회사 OO건설을 설립하고, 2011. 9. 10. 유상증자 발행주식 30,000주를 인수하였다. OO건설은 2011. 12. 30. 부산 북구 금곡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주식회사 A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1...

조세심판원 대심판정. `13년 11월 다수 온라인사이트를 설립한 후 회원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한 김 씨. 그는 `16년부터 `20년 사이 정보서비스업을 경영한 것으로 여겨 세액감면을 적용한 채 법인세를 신고한다. 국세청(이하 감사청)은 김 씨가 운영한 법인이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며 현행법상 세액감면 ...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상표(이하 ‘이 사건 제1상표’라 한다) 및 L면세점 상표(이하 ‘이 사건 제2상표’라 하고, 이 사건 제1상표와 합하여 ‘이 사건 상표들’이라 한다)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나. 원고의 계열회사인 D 주식회사(2017. 6. 30. ‘주식회사 L’에서 현재의 상호...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4. 11. 29. 이 사건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여 현재까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보유해 왔다. 그 외에도 aa그룹 영위 모든 업종의 상표권에 대한 공동등록자임에도, 이 사건 상표권 등록내역이 없는 기재 aa그룹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한 적은 없다. 한편, 이 사건 상표권은 ‘aa’라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