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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세목 | 요지 | 삭제월 | |
|---|---|---|---|
| 부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부동산 임대업의 포괄 양도를 위해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 2022.03 | |
| 서면3팀 -2950 등 1건 | 기획재정부부가 -10 등 1건 | ||
| 부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출장강의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2.03 | |
| 부가 -1087 등 1건 | 사전법령해석부가 2015-111 등 2건 | ||
| 기타 | 2022년 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분할법인이 적격분할로 인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유가증권의 매각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2022.03 | |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102 등 3건 | 기획재정부금융세제 -326 등 1건 | ||
| 법인 | 202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 2022.02 | |
| 법인 -1060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243 등 1건 | ||
| 상증 | 2022년 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 2022.02 | |
| 재산 -300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245 등 1건 | ||
| 국기 | 202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위법소득에 대한 법인의 추징금 납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 2022.01 | |
| 기준법령해석기본 2018-132 등 3건 | 기준법령해석기본 2021-202 등 1건 | ||
| 부가 | 2021년 12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 2022.01 | |
| 부가 46015-918 등 2건 | 기준법령해석부가 2021-164 등 2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전증여재산의 물납대상재산 해당 여부 | 2021.12 | |
| 재산 -423 등 5건 | 기획재정부재산 -772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사모펀드와 해당 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 2021.12 | |
| 기준법령해석재산 2016-10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1-98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할 수 있음 | 2021.12 | |
| 서면상속증여 2017-1799 등 1건 | 기준법령해석재산 2021-203 등 1건 | ||
| 상증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자산총액 및 주식등의 가액 산정방법 | 2021.12 | |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52 등 6건 | 기획재정부재산 -943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질의1`의 `사례2`에 해당하는 기존 해석 정비) | 2021.12 | |
| 서면부동산 2021-824 등 3건 | 기획재정부재산 -953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1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중 쟁점2만 정비) | 2021.12 | |
| 서면법령해석재산 2019-1866 등 1건 | 기획재정부재산 -953 등 1건 | ||
| 양도 | 202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연장되는지 여부 | 2021.11 | |
| 법규 -2838 등 2건 | 사전법령해석재산 2021-1190 등 2건 | ||
| 조특 | 2021년 10월 세법해석사례 정비내역 가설울타리 건설용역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2021.11 | |
| 부가 -808 등 2건 | 서면법규 -1199 등 1건 | ||
